중고기기폰테크 이준구 교수 “집값 폭등 못 막으면 성공한 대통령 될 수 없어…투기억제책 빨리 내놔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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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기폰테크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듯이 뛰어 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집값이 들썩거리는 결정적 원인이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토크쇼에서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세금 중과 대신 공급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말하자면 이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방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도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는데, 쓸데없는 발언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지금은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며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책은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고 짚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며 “주거의 안정 없이는 서민들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3일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특강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 문 전 재판관은 “모든 국민에 대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게 1948년이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교육의 힘을 믿은 이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었다.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며, 기본권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며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소통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방법, 민주주의 기본 원칙, 자유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등을 질문했다.
그는 “민주시민은 공동체 속에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으로는 공존을 배울 수 없다. 진정한 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며, 토론과 소통이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강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도민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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