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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장동혁 강원도 오면 쓴소리할 것…독자 선대위는 예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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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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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인 김진태 강원지사가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우리 강원도에 오신다고 하니 그때 머리를 맞대고 쓴소리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MBC 라디오에서 ‘중앙당과 별개로 지역에서 독자 선거 운동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답답하고 할 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정당 내부적인 일이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심전심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부산 등 지역 중심 독자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장 대표가 도와주러 강원도에 가겠다고 하면 환영해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누가 또 그런 얘기까지 하나”라며 “이번에도 우리 당에서 기별을 주길래 저는 오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2일 강원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인천에서 올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두 번째다.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지구의날’을 하루 앞둔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자원순환센터에서 화물차 노동자가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최고가격은 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시방편적인 가격 통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석유 가격을 누르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기능을 회복해 소비를 제한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실 있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석유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 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인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은 2주 전 3차 때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의 기세를 꺾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월 시행된 1차 최고가격제가 그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석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다 보니 소비 억제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지만 정부가 개입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정책 수혜의 불균형도 문제다. 현행 최고가격제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다. 대형차를 모는 고소득자나 에너지 다소비 계층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된다.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던 서민들이 낸 세금이 자가용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역진적’ 분배인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고가격제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물가 지표를 안정시킬 수 있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대중적 인기도 얻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정책 전환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가격결정권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돌려주되, 그로 인한 충격을 견디기 힘든 생계형 에너지 다소비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이나 어업인, 배달기사, 화물차 운전자, 저소득 취약가구 등 고유가로 인해 생계나 일상에 큰 타격을 받는 계층에 유가 보조금이나 바우처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사회정의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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