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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매장 임대료 개정안 통과되면 어쩌나…” 유통가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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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5-06-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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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 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유통기업에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입점업체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고 있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며 “대형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 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고 중소상인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을 전담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면서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시작 11일만에 57만명을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제명 청원의 기폭제는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토론회의 발언이었다. 제21대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 의원은 이날 TV 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 대통령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는 혐오 표현을 인용해 질문했다. 거센 비판이 일었고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심사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고 15일에는 57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성 혐오 외에도 세대,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을 기준으로 ‘편’을 나눠 표를 얻는 정치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선영씨(51)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다수의 공약과 정책이 충분한 고민 없이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런 공약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소외시킬지에 대한 접근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송형우씨(29)는 “‘세대포위론’을 보면서 세대 간 대립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표를 얻으려는 것 같아 불편했다”며 “정치는 국민을 포용하고 함께 타협하며 나아가야 하는 건데 이 의원의 정치는 승패에만 매몰된 게임 같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해도 괜찮은 말’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수진씨(58)는 “일부 사람들의 숨어있는 욕구를 끌어내면서 지지층을 확보한다”며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치인이 혐오 발언을 대신해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직장인 이은정씨(35)도 “특정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이준석식 정치’에서 배제되는 이는 결국 약자나 소수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업준비생 유모씨(26)는 “동덕여대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식의 발언들은 결국 왜 시위가 일어났는지를 못 보게 하고 단지 ‘장애인은 민폐 끼치는 사람’이란 인식만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자·소수자들은 이 의원의 정치 행보가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도 했다. 장애인 A씨(25)는 “공정을 언급하며 소수자를 탄압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한모씨(26)는 “다른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결국 퀴어 혐오로도 연결될 수 있기에 그의 정치를 보는 것이 언제나 불편하다”고 말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중국인 혐오 정서 선동이나 이주민 건강보험 왜곡 공약 등 이주민들에 대한 ‘갈라치기’ 정치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연합단체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의원의 행보에선 모두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기구의 역할이 빠져있다”며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 ‘퇴출해야 하는 존재’나 ‘조롱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청원에 참여한 것은 이 의원의 정치가 해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원화가 중국 위안화에 동조하는 경향이 가장 큰 통화이기 때문에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위안화 변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최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배경 및 특징’ 보고서에서 “향후 원화는 위안화 흐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원화와 위안화 간 동조화는 높은 수준을 지속해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미·중 무역갈등기(2018년 4월~2019년 9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기(2022년 2월~2023년 4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전후 시기(2024년 10월 이후)에 동조화가 두드러졌다. 글로벌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미 달러화 가치가 원화와 위원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한국의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 외환시장 거래관행 등이 높은 동조화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수입 비중은 지난해 기준 19.5%, 22.1%다.
국가별로 보면 원화는 기축통화 보유국을 제외한 33개국 통화 중 위안화와의 동조화 계수(0.3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조화 계수가 0.31이라는 것은 주요 국제통화 중 위안화가 원화 환율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31%라는 의미다.
시기별 변화를 보면 원화와 위안화 간 동조화는 2020년 이후 약화됐다. 이는 2018~2019년 미·중 무역갈등,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한·중 무역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이후 동조화 계수는 장기평균을 밑돌았으나 최근 들어 장기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과 한국 모두 높은 교역충격에 노출된 영향으로 보인다.
국면별로 보면 원화는 절하 국면에서 위안화와의 동조화가 강화되지만 절상 국면에선 동조화가 약화됐다. 한은은 “한·중은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경쟁 관계이므로 위안화 절하 충격이 발생하면 국제 투자자들은 한국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원화를 더 낮은 가격에 거래하려는 유인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조화 국면은 길게, 탈동조화 국면은 짧게 나타났다. 한은은 2023년 12월 이후 동조화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은은 “지난 4월까지는 미·중 간 보호무역 보복조치가 격화되고 중국의 위안화 절하 대응 가능성도 대두됐지만 5월 들어서는 미·중 공동성명 발표 등에 따라 향후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특징을 고려해 향후 위안화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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