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정상외교 데뷔’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군 1호기에 올라 캐나다로 출발 [현장 화보] > 공지사항

음주운전변호사 ‘정상외교 데뷔’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군 1호기에 올라 캐나다로 출발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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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06-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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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 3일 일정으로 참석한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캐나다로 향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먼저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전남 해남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숨졌다.
16일 해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0분쯤 해남군 북일면 한 1층 주택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3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7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집 안에 있던 또 다른 2명은 불이 난 직후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방화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호(39%), 인천 9983호(1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고,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권한이 있는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 후에도 체류 자격 증명서 등의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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