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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방법 한은 “집값 기대심리, 실제 집값·‘영끌’ 연결 끊으려면…대출 규제 대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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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5-06-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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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방법 기준금리 인하기에 나타나는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려면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부채로 인한 위험을 낮추는 정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이 있다.
한은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보면 이 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111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100보다 낮으면 하락을 전망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약 8개월가량 선행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상승할 경우 실제 주택가격, 가계부채, 산업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개월 후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기대심리 과열이 ‘영끌’ ‘패닉바잉’과 같은 과도한 시장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면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5월부터 2년간 기대심리가 2020년 4월 수준에서 유지됐을 경우 2022년 5월 기준으로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은 절반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상승폭은 약 3분의 1 낮아졌다.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기준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하며 DSR, LTV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된 국면에선 그 자극 효과가 더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기대심리의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가뜩이나 불안한 중동 정세가 더 악화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다시 치솟고 있다. 끝 모를 금값 이제는 축하의 의미로 작은 금반지를 선물하는 일도 큰 부담이 됐다. 친척, 지인의 아기 돌잔치 등을 앞두고 서울 종로 금은방을 찾은 시민들은 “큰맘 먹고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상가에서 지난 14~15일 만난 상인들은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이어 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금값이 또 올랐다”며 “오늘이 제일 쌀 때”라고 말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금 1g 가격은 15만530원으로, 순금 한 돈(3.75g)을 사려면 약 65만5000원이 든다. 1년 전보다 50.9% 올랐다.
금값 고공행진에 한 돈짜리 반지의 자리를 반 돈(1.875g)이나 1g짜리 반지가 대신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예전 이야기다. 일부 소매 업체에서는 0.5g짜리 돌 반지도 판매 중이다. 종로에서 귀금속 매장을 운영 중인 한 상인은 “5년 전에 비해 한 돈짜리 돌 반지를 사가는 고객이 30%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 친구 아기의 돌 반지를 보러 용인에서 왔다는 신모씨(37)는 “3년 전에는 금 한 돈에 30만원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60만~70만원을 줘야 한다”며 “받은 게 있으니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친한 친구 아니었으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치품인 금반지 특성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뚜렷해졌다. 종로에서 20년째 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고모씨는 “물가와 경기까지 안 좋으니 여유 있는 사람은 투자 가치까지 보고 더 사들이지만, 여유 없는 사람은 두 돈, 석 돈짜리 아기 팔찌도 (사기)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첫 손녀의 돌 선물로 금 10돈을 계약한 김영희씨(57)는 “손녀의 첫 생일을 맞아 돈을 줄 생각이었는데, 현금보다는 기념도 되고 재산 가치도 있는 금이 낫겠다 싶어 600만원 정도 들여 샀다”며 “금을 30년 만에 샀는데, 12배 정도 오른 걸 보고 물가 상승률을 체감했다”고 했다. 반면, 다음 주 조카 돌잔치에 가는 취업준비생 윤모씨(29)는 “한 돈짜리는 부담스러워서 1g짜리 돌 반지를 봤는데, 부피가 커 보이게 하려면 공임비가 더 들더라”며 “그냥 현금으로 대신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육아카페에는 지난 13일 “아기 돌을 앞두고 금값이 너무 올라서 양가 부모님께 금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말씀드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적당히 올라야 금을 금으로 돌려줄 생각도 할 텐데, 이 상황에 금을 받는 것도 미안하다”, “조카한테 받았던 반지 그대로 물려줬다” 등 반응도 이어졌다.
서울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관리에 나선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연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확산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가계대출은 이달에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12일 기준)은 750조792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1조998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95조1415억원으로, 5월 말(593조6616억원)과 비교해 12일 사이 1조4799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하는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은행은 ‘갭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뒀던 조건부 전세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NH농협·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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