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TK 3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당 운영 다시 ‘범친윤’ 손에 > 공지사항

학교폭력변호사 ‘TK 3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당 운영 다시 ‘범친윤’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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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5-06-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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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이 16일 대구·경북(TK) 지역구 3선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범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송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친윤계가 원내 운영을 계속 주도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새 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대선 패배 후 당내 내홍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다.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06표 중 60표를 얻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수도권 3선으로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30표를, 부산·경남(부산 진을) 4선인 이헌승 의원은 16표를 각각 얻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계와 영남권 의원들이 송 원내대표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분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 제2차관 등을 지냈다. 2018년 김천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당선돼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송 원내대표 선출로 대선 패배 후 친윤계가 원내 주도권을 유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친윤계 핵심은 아니지만 당내에서는 범친윤계로 분류된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고, 지역구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과정이 있었든지 간에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하고 승복하고 모든 게 끝난 상태”라며 “이것을 다시 거슬러서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사령탑으로서 국회 과반을 차지한 거대 여당과 협상하며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장 새 정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등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대선 패배 후 계속되는 당내 통합도 이뤄내야 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랫동안의 관행”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그런 부분부터 양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 쇄신과 통합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의견을 수렴해 (혁신위를) 조속히 발족해야 한다”며 “특정 계파나 정파 편향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가급적이면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선 “임기는 6월30일까지로 돼 있다”며 “전당대회는 조기에 하자는 의원들의 견해가 많았다.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조기에 전당대회를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 선출로 국민의힘이 쇄신과 더욱 거리가 멀어졌다는 우려도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양향자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반 혁신·반 쇄신 선거였다”며 “이제 우리 당은 계엄의 늪으로, 다시 탄핵의 강으로, 도로 경북당으로 퇴행했다”고 적었다.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며 “자기들이 얼마전까지 무슨짓,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깡그리 잊어버린 척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여름 서울에서는 무더위쉼터로 이용 중인 공공시설 57개소와 기후 취약계층 대상 민간가구 20개소 건물 옥상에 태양열을 반사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Cool Roof·옥상 태양광 반사 도료 시공)가 설치된다. 건널목 등 시민 이동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총 422개소의 그늘막이 추가 설치되고,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이런 내용의 ‘2025 폭염종합대책’ 가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폭염이 기후 재난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심화하고 있어 올해는 지난해 대비 5일 빠른 지난 5월15일부터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시는 우선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체감온도를 낮추는 ‘쿨링시티(Cooling City)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쿨링시티는 도심 기온 상승을 완화하는 폭염저감시설을 확대해 기후 적응형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시는 건물 옥상에서 태양열을 반사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를 77개소에 신규 설치한다. 무더위쉼터로 이용 중인 공공시설 57개소, 기후 취약계층 대상 민간가구 20개소가 대상으로, 쿨루프를 설치해 냉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늘막도 늘어난다. 올해 3월 기준 4140개소에 설치된 그늘막은 횡단보도·광장 등 시민 이동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총 422개소를 새로 설치한다. 물안개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도 기존 147개소에서 21개소를 추가해 무더위 속 휴식공간을 확대한다.
도심 온도를 직접 낮추는 ‘물 청소차’ 운영도 강화한다. 주요간선도로와 일반도로 총 1973㎞ 구간에 물청소차 187대를 투입해 최고기온 시간대(오전 10시~오후 3시) 일 1~2회 물청소를 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도로사업소 차량 12대를 추가 투입해 물청소 구간을 181.4㎞ 확대한다. 이때는 보행자 밀집도와 효과성을 고려해 하루 최대 6회까지 취약지역 중심으로 물청소를 할 예정이다.
쿨링로드도 13개소 운영(시청역·종로3가역 등 총 3.5㎞)한다. 해당 도로에서는 사각 블록이나 표지병 모양으로 설치된 물 분사 시설에서 물을 분사해 도로 온도를 낮출 예정이다. 올해는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거리인 광화문~숭례문을 잇는 도심 중심 구간에 ‘쿨링로드 특화거리’(2개소 0.9㎞)도 신설한다. 시는 “북한산과 관악산 등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도심으로 유도하는 바람길숲을 조성하고 도심 녹지 공간도 확충해 도시의 기후 회복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64개소였던 감시소를 6개소 더 늘려 촘촘히 관리한다. 어르신·쪽방주민·중증 장애인·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 돌봄 인원을 작년보다 1600여명 늘려 3만9343명으로 확대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가 1∼2일마다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쪽방 주민을 위한 특별대책반도 만들어 10개조 20명이 1일 2회 순찰하고,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쪽방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을 살핀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사·야간 돌보미를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무더위쉼터 위치와 운영 시간 등을 지도에서 위치기반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울안전누리’로 연결되는 QR코드(정보무늬) 스티커를 제작해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 7월 중 배포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 재난안전정보 포털인 서울안전누리에서는 쉼터와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도 등을 제공하며 , 시민 행동 요령과 폭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연장해 올해 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가격이 급등한 고등어에도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겸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에너지･먹거리 등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체감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씩 유류세가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15%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날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7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또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다.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와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이달 말 끝날 예정인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할인 한도도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가격이 오른 고등어에는 7월부터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고등어의 관세율은 10%에서 0%로 내려간다. 할당관세 물량은 1만t이다.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과일칵테일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기존 5000t에서 7000t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물가 안정 관련 대책을 포함시킨다. 이 차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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