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초등 저학년 경미한 학폭엔 화해 절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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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올해 2학기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학교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도입하는 교육지원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의 요청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한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 학부모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절차대로 자체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등의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데도 개입이 어렵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초등 1~3학년의 학교폭력 사안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전체의 3분의 1에 가깝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사안 중 초등 1학년은 44.1%, 2학년은 29.4%, 3학년은 30.2%가 ‘조치 없음’ 처분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다음 내년부터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필요성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회원국 및 초청국이 참석하는 확대 세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언했다. 이날 확대 세션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업무오찬을 겸해 열렸다.
이 대통령은 1차 발언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에너지 고속도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 보유국들과의 국제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발언에서는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AI 혁신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AI 혜택이 국제사회에 고루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국 중 하나인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대폭 절감하는 AI 반도체(NPU) 개발로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AI 대전환(AX)도 소개했다.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혁신, 국민 펀드 조성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AI 전환을 이뤄내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인류 모두가 AI 혁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글로벌 협력 이행 방안 등을 담은 ‘역내 AI 비전’도 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은 이번 캐나다 캐내내스키스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광물 행동 계획’과 ‘캐내내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개 결과문서에 동참했다. ‘G7 핵심광물 행동계획’은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캐내내스키스 산불 헌장’은 산불 예방과 대응, 회복력 있는 복구에 관한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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