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속진행 “요샌 전화로 안 해요”…메신저 앱으로 옮겨간 불법 추심, 이젠 카톡 계정 중지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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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속진행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카카오톡 등 SNS가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계정은 금감원·카카오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가 된다.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피해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채무자 또는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불법추심 행위다. 제3자에게 빚을 진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 시 불법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달라”고 했다.
다음달 22일부터는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 대상이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대부행위, 불법 채권추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와 석유·가스 수급 긴급 점검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무역정책관 주재의 수출비상대책반 회의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의 중동 석유·가스 수급 점검회의를 연달아 열었다고 밝혔다.
수출비상대책반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코트라 관계자가 참석했고 코트라 현지 무역관이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했다. 석유·가스 수급 점검회의엔 산업부 자원정책과장을 비롯해 가스산업과장,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석유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수출비상대책반 회의에선 이스라엘 측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비해 항구 운영을 중단하고 항공기 공역을 폐쇄한 상황 등이 공유됐다.
산업부 등은 향후 수출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동 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선박의 공간) 제공’ ‘공동 물류센터 확대’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물류경색 발생에 대비해 임시 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가람 무역정책관은 “대중동 수출 비중(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의 2.9%)은 크지 않지만, 유가와 물류비 상승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관부처 및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출과 해상물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가스 수급 점검회의에선 국제유가가 전 거래일 대비 10.7% 상승한 상황(배럴당 76.8달러·브렌트유 기준)이 공유됐다. 현재까지 국내 원유·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고, 중동 인근에서 항해 중이거나 선적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국내 원유·LNG 도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석유공사·가스공사와 함께 국내 석유·가스 비축 현황을 확인하고 업계 비상대응 계획을 점검키로 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와 가스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 중동의 상황은 우리 에너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금번 공습이 국내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업계·기관이 원팀으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호(39%), 인천 9983호(1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고,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권한이 있는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 후에도 체류 자격 증명서 등의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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