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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생계형 노동’ 늘어난 노인, 일하는 청년과 같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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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6-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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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늘면서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고령화 영향으로 일하는 노인은 대폭 늘었지만, 청년층은 구직시장 이탈 비중이 커지면서 노령층이 점차 노동시장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달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49.4%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규모로, 1999년 6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뒤로 가장 높다.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고령화 영향으로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점차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상승 폭은 4.6%포인트로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폭(2.6%포인트)의 두 배에 육박한다.
노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 하락세인 15∼29세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을 사실상 따라잡았다. 지난달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49.5%로 60세 이상과 차이는 0.1%포인트에 불과했다.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등 구직시장을 이탈한 청년들이 늘고 있는 탓이다.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39만6000명)은 1년 전보다 3000명 줄며 13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올해 5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증가세다. 제조업·건설업 등 양질 일자리 부족, 대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령층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높은 노인 빈곤율, 연금 수령 시기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등 현실에 비춰보면 상당수가 생계형 노동에 시달리는 은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80만원 수준으로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 134만원(2024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노인 일자리 상당수가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점도 높은 경활률의 그늘을 보여준다. 작년 8월 기준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281만2000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구직을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은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지난 12일 이란에 대규모 선제 공습을 감행한 이후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 측이 하메네이를 제거할 기회가 생겼다고 미국에 알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인들이 미국인을 살해했나?”라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란의) 정치 지도부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메네이 암살 계획’에 대한 진행자의 물음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대화들에 대한 허위 보도가 너무 많다.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웃 주민들과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스톱 규칙은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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