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영국 하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빅토리아 시대 법안 폐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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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나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7월3일까지 약 3주간 이어진다. 이 기간에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하면 일본 7개 노선, 중국 12개 노선, 동남아 9개 노선 등 총 34개 노선에서 최대 1만 마일리지를 할인해준다.
탑승 기간은 노선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일본 노선 등에서는 극성수기와 추석 연휴 등 일부 기간은 제외된다. 특히 인천~시애틀 노선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6~9월에도 왕복 기준 1만 마일리지 할인이 제공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할인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마일리지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국제선 마일리지 전용기 운영, OZ마일샵 기획전 등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 관광 영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여름 성수기 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중국인 A씨(34)는 지난달 20일 11만원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단속됐다. A씨는 “친구 관계”라면서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27)는 지난 4일 중국인 관광객 5명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승합차로 관광지를 가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불법 영업을 시인했다.
한국인 C씨(43) 역시 지난 10일 17만원을 받고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영업을 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반면 관광객들은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
관광객을 태우고 이동하려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과 면허를 갖춰야 한다.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무등록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제주에서의 불법 관광영업은 자국의 면허로 한국에서 렌터카 운전을 할 수 없는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80% 이상이 중화권 관광객이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중국인이 애용하는 여행 플랫폼에서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유상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은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운전자 신원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관광객 역시 각종 사고 발생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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