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류 김건희 통해 ‘공천 청탁’ 의혹 김진태, 지난달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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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강원도 춘천을 찾아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되자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 연락처를 받은 뒤 경선 참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22년 4월1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친윤계로 분류되는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공천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같은달 14일 새벽 명씨는 김 여사의 연락처를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 공관위는 그로부터 나흘 뒤인 18일 컷오프 결정을 뒤집어 김 지사를 경선에 참여시켰고 김 지사는 경선에서 승리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김 지사가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에게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씨는 지난해 11월9일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측으로서는 태극기 부대를 뒤에 업고 있는 김진태와 화해가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21년 6~7월 경 양측이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 지사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17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리가 인하 추세고, 향후 몇년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며 “이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은 한은대로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며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의 추경안 내용을 보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 지원이 보편적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며 “추경 내용을 보고 7월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준비자산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통화량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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