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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북한, 6000명 추가 파병 공개 안해…내부 민심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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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06-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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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러시아에)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북한 매체가 18일 보도했다. 러시아 측이 전날 발표한 북한 공병 등 6000명 추가 파병 계획을 확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내부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위임”에 따라 방북한 쇼이구 서기를 접견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범위 내에서 러시아에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계획을 수락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서기는 앞서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발휘한 “영웅적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한 일련의 구상과 계획들을” 토의하고 합의했다고도 신문은 밝혔다.
이는 쇼이구 서기가 러시아 매체에 밝힌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쇼이구 서기는 전날 김 위원장과 면담한 뒤, 북한이 지뢰제거 작업을 수행할 공병 1000명과 군 소속 건설 노동자 5000명을 러시아에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했다 사망한 북한군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북한과 러시아에 세워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북한군 추가 병력은 쿠르스크 지역 안정화와 재건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러·우 전쟁 휴전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이 지역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어진지와 초소 구축, 지뢰 제거, 국경 경비시설 건설 등을 수행할 공병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보다 적극적인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가속화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매체가 러시아와 달리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파병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내부 동요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신 러시아 측이 합의 내용을 발표하게 한 것은 북한군의 기여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향후 러시아의 반대급부를 명확히 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서기가 이번 접견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문제를 논의했을 수 있다. 중동 등 국제 정세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접견 결과를 두고 “복잡한 국제 및 지역 정세를 비롯해 호상 관심사”에 대해 “양국 지도부의 견해와 의견들이 폭넓게 교환됐고 완전한 견해 일치가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시아가 최근 이란 사태 관련해 북한이 위기 의식을 느끼는 데 대해 안심시키고 안전보장을 재확약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러·북이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동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캐나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려할 일이고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러·북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6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통일부 전 부처 실장급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대북전단 살포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전단살포를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파주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도 “북한으로 삐라(대북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다”라며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인과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1000원에 국수를 파는 광주 서구의 ‘천원국시’ 가게가 2년 만에 10곳까지 늘었다. 이들 가게에서는 하루 1000그릇의 국수를 1000원에 판다.
서구는 “지난 18일 유덕동에 ‘천원국시’ 10호점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천원국시에서는 취약계층에게는 1000원, 일반인들에게는 3000원에 국수 한 그릇을 낸다.
가게마다 1일 100그릇씩의 국수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정 판매한다. 60세 이상 노인, 임산부, 7세 미만 아동과 동반 1인은 1000원만 내면 된다.
서구의 천원국시는 2023년 3월 양동시장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된 천원국시에서는 가게마다 22명의 노인들이 시간을 나눠 일하고 있다.
국수 가게가 10곳으로 늘어나면서 자체 개발한 육수는 특허등록도 했다. 가게에서 사용되는 국수는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밀을 사용한다. 저렴한 가격과 맛으로 천원국시 가게에는 점심시간 긴 줄이 이어지기도 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하루 1000그릇 판매되는 ‘천원국시’는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천원국시와 함께 다양한 1000원 정책을 추진해 착한복지의 보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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