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표에 당락 갈린 부산 북구1 시의원 선거···선관위 재검표에도 순위 변동 없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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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진행된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구 재검표에서 기존 당선자인 강영두 국민의힘 시의원의 당선이 확인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구 재검표를 진행한 뒤, 오후 5시50분쯤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강 시의원이 5표를 추가 득표(1만9356표)했다. 문영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는 기존보다 1표가 늘어나는 데(1만9326표) 그쳤다. 무효표는 두 사람의 추가 득표수(6표)만큼 줄어든 1415표로 집계됐다.
이날 재검표는 6·3 지방선거 당시 문영남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으로 진행됐다.
선거 당시 북구1 선거구의 총 투표수는 4만97표이고, 이중 무효표가 1421표로 집계됐다. 선거에서 문 후보는 1만9325표(49.96%)를 받아, 1만9351표(50.03%)를 획득한 강영두 당시 후보에게 26표 차이로 패했다.
이날 재검표에는 검증사무원 48명이 투입됐으며,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개표로 진행됐다. 비용은 소청을 제기한 문 후보가 부담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이후 발표한 내부 쇄신안인 ‘순환 인사제’를 놓고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전 계급의 전국적 순환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순환 인사와 관련해 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사실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찰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순환 인사제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경찰 지휘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직원들이 순환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지휘부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경급은 1년에 두 번씩 전국 단위 인사를 실시하고, 경정급도 순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순환 인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계급과 지역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쇄신 방안을 논의할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전체 위원은 7~10명으로 하고 과반을 외부 위원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쇄신안 중 하나로 제시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상 문제점들을 약간 중복되게 감찰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은 둬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찰위 실질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국가경찰위를 경찰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과제”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와 관련해 “현재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이 있지만 대부분 다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효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검사가 수사관이나 수사팀장을 평가해 의견을 주는 제도를 만들고, 수사관도 검사의 요구에 대해 상호 평가와 협의로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십이지장에 생기는 소화성궤양은 그동안 남성에게 더 흔하다고 알려졌지만 남녀 환자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으며, 사망률은 여성 환자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진료지침에 고령 여성의 질환 위험에 대한 공백이 커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김병욱 교수,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방창석 교수 공동 연구팀은 소화성궤양의 성별 차이를 다룬 연구 68편을 종합해 국제학술지 ‘거트 앤드 리버(Gut and Liver)’에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진은 향후 진료지침 개발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에서 소화성궤양의 발생과 합병증, 약물 반응 등에서 나타난 남녀 차이를 분석했다.
소화성궤양은 위나 십이지장 점막이 깊게 헐어 상처가 생긴 질환으로, 심하면 피가 나고 구멍(천공)이 뚫리는 상태까지 악화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중증 합병증의 위험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도 현재까지의 위험평가에선 이런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연구 결과, 과거엔 약 2대 1 비율로 남자 환자가 더 많았으나 최근 약 1.1~1.3대 1 수준으로 남녀 간 차이가 좁혀진 양상이 확인됐다. 일부 국내 자료에서는 80세 이상 여성의 출혈성 소화성궤양 발생률이 같은 연령대 남성을 넘어서기도 했다. 또한 사망률은 여성 환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질환 발생 후 30일 내 사망률을 보면 출혈성 소화성궤양(여성 3.20%, 남성 1.83%)과 천공성 소화성궤양(여성 10.03%, 남성 2.03%) 모두 여성이 높았다.
연구진은 질환 발생 비율 및 사망률 변화가 나타난 배경으로 고령 여성에게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에스트로겐은 위와 십이지장 점막의 방어 기능을 돕는데, 월경이 완전히 끝나고 고령층이 될수록 분비가 줄면서 보호 효과가 사라져 소화성궤양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수술 때문에 조기에 월경이 완료된 경우 월경을 반복하는 동일 연령대보다 소화성궤양 위험이 38%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관절질환 등으로 소염진통제와 같은 약물 사용이 늘어나는 점도 연관이 깊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65세 이상 소염진통제 사용자 중 여성 비율은 75%에 달한다. 소염진통제 복용 시 상부 위장관에 출혈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호르몬 변화에 더해 동반질환과 약물 노출 같은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여성 환자의 위험도를 높였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소화성궤양을 포함해 위장 보호에 관한 주요 국제 진료지침 13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호르몬 상태를 공식적인 위험평가에 포함한 지침은 없었다. 연구진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현행 치료 지침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영 교수는 “특히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고령 여성이 높은 중증 진행 및 사망 위험에 노출돼있는 만큼, 70세 이상 여성에서는 위산분비억제제 사용 등 위장 보호 전략을 제시하고 성별에 따른 약물 반응 차이를 함께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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