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사설]남북 길 뚫고 교류 연 ‘6·15 25주년’, 평화가 경제다 > 공지사항

형사변호사 [사설]남북 길 뚫고 교류 연 ‘6·15 25주년’, 평화가 경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5-06-19 00:53

본문

형사변호사 남북 정상이 분단 후 처음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5일로 25주년이 됐다. 6·15 선언은 남북관계를 대결과 불신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는 이정표였다. 지금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완전히 끊어지면서 한반도엔 긴장과 불안이 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며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6·15 선언은 남북 모두에 분단 극복과 통일에 대한 희망을 줬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고, 땅길·바닷길·하늘길로 사람들이 오갔다. 그 토대 위에서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4 선언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 합의들을 뒤집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그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봄’을 맞이했지만, 이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남북관계와 경협도 단절됐다. 윤석열 정부 3년, 남북은 서로 말조차 걸지 못하는 적대국이 됐다.
완전히 등 돌렸던 남북이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얼굴을 맞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남북이 차분하게, 하나씩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것은 그 첫걸음이고,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다. 신뢰 회복의 물꼬는 열렸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통신선 등 소통 채널 회복과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민간단체는 정부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14일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의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동은 중지하고 엄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선언 25주년 메시지를 통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평화는 국민·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북한에도 이득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25주년 된 6·15 선언을 되새기는 의미일 것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4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과 브라질의 정상회담은 10년 만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약식 회동을 가졌다. 구테흐스 총장은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전글폰테크 장점 경찰·노동부, ‘태안화력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25.06.19
다음글폰테크 장점 “끔찍함의 반복…‘우산혁명’의 순간에 갇힌 듯” 25.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형사변호사 [사설]남북 길 뚫고 교류 연 ‘6·15 25주년’, 평화가 경제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