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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무직자 경찰·노동부, ‘태안화력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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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06-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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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무직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16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1차 하청인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충현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김씨가 사망 당시 수행하던 작업 관련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됐는지 여부 등의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 사인에 관해 “머리와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고 단순히 사고 원인 뿐만이 아닌, 사고 작업 환경에 이르게 된 구조적 원인까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간접적인 작업 지시 정황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건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원·하청 관계자 모두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중처법 관련자들도 입건한 상태이지만 자세한 건 수사 중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등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사측은 교섭에서 ‘정규직화는 정부 승인을 받는다’는 입장을 고집해왔다”며 “사고의 근본적 원인인 다단계 하청구조를 없애는 것에 대해 ‘약속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한전KPS의 입장을 대책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사측에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유족에 대한 배보상, 유족과 고 김충현 동료들의 뜻에 따른 공식적인 사과와 추모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교섭이 파행된 만큼 고 김충현씨 동료들과 대책위는 노숙농성에 돌입한다”며 “유족 배·보상 사안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져 고인의 장례는 치르기로 했다”고 했다.
발인 일시는 오는 18일 오전 8시다.
발인 이후 오전 9시30분 고인이 일하던 태안화력 정문 앞에선 영결식이 엄수되고, 대책위는 2018년 12월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 동상 옆에 고인을 기리는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모바일 게임 방식의 디지털 치료가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사회적의사소통장애 청소년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유숙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재현 교수,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최태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모바일 게임으로 만든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일본정신신경학회 학술지(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에 활용된 모바일 게임 기반 훈련 프로그램 ‘NDTx-01’(㈜뉴다이브 개발)은 학교에서 접하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미션을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바 있다.
연구진은 자폐스펙트럼장애나 사회적의사소통장애를 진단받은 10~18세 청소년 38명을 약물·심리치료, 사회기술훈련 등 기존의 치료방식을 유지한 집단(19명)과 모바일 게임 치료를 병행한 집단(19명)의 2개 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참가자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중증도 기준 경증으로 분류돼 혼자서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된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들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과 상호작용 능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적응능력 등이 치료 방식에 따라 6주 뒤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참가자의 사회적 적응능력, 일상생활 능력 등 사회성 측면에서 모바일 게임 치료를 병행한 집단의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의사소통, 생활기술, 사회성, 운동기술을 종합한 ‘적응행동조합’ 평가에서 기존 치료군은 1.21점 개선됐지만 모바일 게임 병행 치료군은 5.89점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했을 때 기존 치료군은 치료 시작 시점보다 오히려 점수가 0.74점 낮아졌으나, 모바일 게임 병행 치료군은 4.16점 늘었다. 이 밖에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주요 특징인 반복적인 행동이나 특정 주제에만 관심을 두는 정도도 모바일 게임 병행 치료군은 치료 전보다 9.11점 줄어 2.89점 감소한 기존 치료군보다 개선 효과가 컸다.
정유숙 교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치료는 의료진의 지도 하에 가정에서 실시 가능해 접근성이 높고, 게임에 대한 흥미를 기반으로 몰입하게 돼 치료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대면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지는 첫 해외방문이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다. G7 회원국 외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이 첫 일정이 될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저녁에는 캐나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17일에는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오찬을 겸해 열리는 확대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지 연계 등과 관련해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는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과 처음으로 대면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의 양자회담은) 서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G7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8일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 정상의 협의체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순방 의미를 한국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 확산, 정상외교 복원, 실용외교 본격화, 현안 타결 동력 부여 등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위 실장은 “(12·3 불법계엄 뒤)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며 “정상외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강조하며 “미국, 일본 등 정상과 교유해 관세 등 당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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