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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방법 “해수부가 안하면 우리가 직접 한다”…제주도, 남방큰돌고래 구조전담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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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5-06-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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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방법 제주도가 폐어구 등에 걸린 남방큰돌고래를 구조하는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해양동물 구조를 맡은 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구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제주도에서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6일 도청 한라홀에서 개최한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최근 해상에서 폐어구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구조가 지연됐던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남방큰돌고래 구조전담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오 지사는 이날 “해양생태계 보호는 인류의 책임인 만큼 남방큰돌고래 구조를 위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해양수산부의 소극적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동물 한 마리 폐어구에 걸린 것 가지고 매번 구조 체계를 작동할 수 있느냐’는 해수부의 대응 방식은 매우 아쉽다”고도 했다.
그간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의 보호는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해 구조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조치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이날 “해수부가 못하면 우리가 한다”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라도 다 구해내겠다”고 말했다. 도는 해수부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에서는 폐어구 등에 걸린 남방큰돌고래가 확인되고 있지만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년간 낚싯줄에 얽혀 고통받다가 최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가 대표적인 사례다.
종달이는 2023년 11월 제주 해역에서 주둥이와 꼬리 등에 낚싯줄이 걸린 채 발견됐다. 종달이는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엉킨 낚싯줄 등으로 인해 몸을 곧게 펴지 못하고 구부린 채 유영해야 했다. 2024년 1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낚시줄을 일부 절단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지난 5월14일 발견한 종달이의 몸에는 또다시 여러 낚싯줄이 대거 엉켜있는 것이 확인됐다. 당시 종달이는 얼굴부터 꼬리까지 낚싯줄에 얽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꼬리지느러미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심각한 상태였다. 낚싯줄에는 찌와 함께 생미끼로 쓰인 넙치가 매달려 있었다.
핫핑크돌핀스는 해수부에 긴급 구조 승인을 요청하고 이튿날인 15일 대응에 나섰지만 끝내 종달이를 찾지 못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어미 김리가 다른 무리와 합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린 종달이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달이는 지난 3월 관찰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구조 필요성이 제기됐다. 핫핑크돌핀스는 당시 해수부에 종달이에 대한 추가 구조의 시급성을 피력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현장에서는 당장 구조에 나서지 않으면 늦는다고 판단했지만 명확한 절차와 권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면서 “국내에는 표준 매뉴얼조차 없고, 구조단은 구조장비와 절차를 자체 마련하는가 하면 경비마저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등 구조 활동 내내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약 두 달 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차 전체회의에서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등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기획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다루는 정치행정분과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겠다”며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도 받는다. 균형발전특위와 조직개편·조세개혁 등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 축소 조정, 기후에너지부와 인공지능(AI) 전담 부서 신설 등 그간 거론된 안들을 최종 검토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골조를 세우게 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별도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을 두고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재배치’ ‘AI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다.
권한 재배치의 우선 대상은 기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 재편을 공약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과 나머지 기능만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 개편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로 분산된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재부가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역시 권한 재배치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의 검찰청은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공소유지를 맡을 기관을 각각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10여년간 서울과 전국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가 주요국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비수도권의 주택 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부양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8일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차이가 주요국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서울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과 전국 주택가격의 누적상승률을 비교해본 결과,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였다.
이는 중국(49.8%포인트), 일본(28.1%포인트), 캐나다(24.5%포인트) 등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온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는 하락세가 2023년 이후 지속되면서 두 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 및 수준 격차가 점차 커졌다.
한은은 “수도권의 경우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비수도권은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물량 누적이 주택가격에 구조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양극화가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짚었다. 지난 3월 기준 지역별 체감 자가주거비 수준을 보면 서울(229만원)과 경북(51만원), 전남(49만원) 등 비수도권 간 편차가 컸다.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 상승률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주택가격 상승기 중 최대 1.9%포인트(2021년 12월)까지 확대됐고, 팬데믹 이후 누적 상승률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여건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체감물가로 이어져 소비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 건설로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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