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N% 성과급 방지안’ 속도…노동계 “정부가 노란봉투법 정면 부정” 노정 갈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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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조의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 발언이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해 노동기본권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이 없도록 (규정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인지는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당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핵심 교섭 의제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 결렬 후 노조의 쟁의권을 인정했다. 이후 중노위는 같은 교섭 의제를 두고 사후조정을 개시하고 김 장관이 직접 노사를 중재했다.
‘교섭 불가’ 일률적 판단 어려워‘주 52시간 예외’ 등 다른 뇌관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노위에서 교섭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겠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산업부와 경영계 쪽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영계에선 그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여러 성과급 중 초과이익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성과급 성격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해왔고, 지급 기준이 정례화된 고정적인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역시 존재한다.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교섭 불가’ 사안이라고 법제화하기에는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 짓는다면 교섭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 역시 오랜 기간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돼왔으며 노사 자율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성과급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 대기업에서 교섭 테이블에 올라온 관행적 의제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성과급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 교섭 사안이었고, 노동부 장관 역시 삼성전자 교섭 당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나”라며 “이제 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것은 성과배분제를 장려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조의 쟁의 대상 주장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쟁의로 인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에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속도전’ 양상이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 연장 등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노동유연화 특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노정 협력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문과 교수인 허문오는 강의실 맨 끝줄에 앉은 학생 이강의 글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그의 글에 빠져든다. 이강이 친구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재로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흥미로운데, 그것이 실제인지 허구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허문오는 그 모호함 속에서 자신이 믿고 싶은 버전을 골라 믿는다.
넷플릭스 시리즈 <맨 끝줄 소년>에 등장하는 허문오가 이강의 글에 빠져든 과정을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이것이 사실인가’ 의심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작가로서의 열패감, 라이벌에 대한 오랜 질투심을 해소해주기에 계속 읽고, 믿는다. 그는 특별히 어리석거나 유별난 사람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이야기를 갈망했고, 그 갈망이 결국 판단력을 마비시켜 삶을 무너뜨린다.
이는 평생 텍스트를 읽고 진위를 가리는 훈련을 해온 전문가조차 욕망 앞에서는 비평가의 눈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확증편향이 무지의 문제가 아닌 욕망의 문제라는 뜻이다. 이를 사회 전체의 구조적 현상과 등치시키는 것은 성급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밑바닥에 흐르는 메커니즘은 오늘날 공론장에서도 비슷하게 작동한다.
‘맨 끝줄 소년’으로 본 확증편향무지의 문제가 아닌 욕망의 문제검증은 ‘결론 정당화 수단’ 전락할 얘기 없으면 차라리 입을 닫자
유튜브 앱을 열면 자기 주장만 옳다고 목청 높이는 이들이 넘쳐난다. 진영과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사건, 같은 발언이 정반대로 해석되고 비틀어진다. 그런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알고리즘이 안내하는 대로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여기서 개인의 심리적 습관과 플랫폼 구조의 문제를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허문오의 믿음이 순전히 개인적 갈망에서 비롯됐다면, 오늘날의 확증편향은 유튜브 알고리즘과 커뮤니티 게시판이 각자의 성향을 정교하게 학습해 맞춤형 서사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산업화된 현상이다. 개인의 인지적 약점이 플랫폼 경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강화되고 수익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개인이 정치인이나 언론처럼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특정 진영이나 개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어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보자. 법원은 여러 차례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대한 감사와 수사도 이어졌지만, 전국 단위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들은 관리 부실이나 절차상 문제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확대 해석한다. 이는 윤어게인, 극우 등 특정 세력 맞춤용 주장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알고리즘에 올라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믿고 퍼뜨린다.
걸그룹 멤버의 발언을 둘러싸고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식 표현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특유의 자의식으로 충만한 유명 정치인은 SNS에 지역과 표현 방식을 임의로 구분 짓는 기준을 제시하며 극우 몰이에 뛰어들었다. 언어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뚜렷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구분이고, 같은 진영에서조차 “바보 같은 짓”이란 반응이 나오는데도 무리수를 두며 믿고 싶은 서사를 써내려간다.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둘러싼 강경파들의 주장도 본질적으로 똑같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검찰 개혁 반대라는 도식을 정해놓고 이념 전쟁식으로 몰아가는 그들로 인해 알고리즘은 또 한번 갈등과 분열의 시나리오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 전개에서 검증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미 내린 결론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뒤바뀐다. 허문오는 진실을 확인하는 대신 다음 이야기를 갈구했고, 그 갈망은 그를 범죄로까지 몰아넣었다. “할 얘기가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나.” 허문오의 라이벌이 그에게 던진 말은 현실의 공론장에도 유효하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를 반개혁으로, 경상도 사투리와 구분하기 어려운 종결어미를 극우의 말투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접한 일처리를 부정선거로 몰아가기 전에 한 번쯤 스스로를 의심해볼 순 없나. 자신의 편향된 세계관과 발언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 번쯤은 입을 다물자.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이 써 내려간 마지막 월드컵 무대는 화려했지만 결말은 슬펐다. 39세 나이에도 다시 한번 마법을 부리며 아르헨티나를 결승까지 이끈 리오넬 메시는 준우승과 함께 눈물로 월드컵 무대와 작별을 고했다.
아르헨티나는 20일 미국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연장 끝에 스페인에 0-1로 패했다. 메시는 스페인의 조직적인 압박 속에 좀처럼 공간을 찾지 못했고, 팀도 120분 동안 단 두 개 슈팅에 그칠 정도로 고전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메시는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다. 은메달을 목에 건 뒤 관중석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팬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로 축구 황제의 마지막 무대를 배웅했다.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는 “당신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라며 메시에게 헌사를 남겼고, 전 세계 축구 팬들도 그의 마지막에 함께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메시는 아르헨티나의 심장이었다. 8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공격포인트 12개를 쌓았고, 골든부트 경쟁도 끝까지 이어갔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32강전부터 결승까지 매번 역전승을 거두거나 연장 승부를 펼쳤고, 그 중심에는 늘 메시가 있었다. 조별리그 알제리전에서는 해트트릭도 작성했다.
메시는 브라질의 전설 카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월드컵 결승에 세 차례 출전한 선수가 됐다. 월드컵 통산 최다 공격포인트(33개·21골 12도움), 월드컵 11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등 새로운 이정표도 세웠다. 공교롭게도 결승전이 열린 곳은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결승 패배 뒤 메시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던 바로 그 경기장이었다.
메시는 FC바르셀로나에서는 숱한 우승을 경험했지만 대표팀에서는 오랫동안 비판과 아쉬움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대표팀에 복귀한 뒤 2021년과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이끌었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마침내 월드컵 우승과 골든볼을 동시에 품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메시는 A매치 207경기, 월드컵 역대 최다인 34경기 출전 기록을 남겼다. 2030년 월드컵이 열릴 때는 이미 불혹을 훌쩍 넘기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터 마이애미와 2028년까지 계약이 남아 있어 대표팀 은퇴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메시의 월드컵 여정은 곧 축구 역사다. 2006년 독일 대회에서 19세 샛별로 데뷔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결승 진출과 함께 골든볼을 받았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16강에서 끝났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우승과 골든볼을 모두 차지했다. 그리고 2026년 디펜딩 챔피언 주장으로 다시 결승에 올라 월드컵 2연패에 도전했지만 끝내 스페인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메시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경기는 더욱 특별했다”고 평가했다.
‘축구의 신’의 마지막 춤은 웃으며 끝나지 못했다. 그러나 여섯 차례 월드컵에서 그가 남긴 수많은 기록과 감동은 월드컵 역사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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