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국정기획위, 세종서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첫 타자 기재부·중기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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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사흘간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는 업무보고에서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등을 국정기획위 각 분과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각 기획재정부(경제1분과)와 중소벤처기업부(경제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편의를 위해 분과위원들이 세종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내일(18일)부터 국정기획위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업무보고를 마친 뒤 세종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TF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정비전·정부조직개편·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계획에 따른 재정계획 등 국정기획분과 주도의 4개 TF는 이날 최종 보고를 거쳐 구성될 전망이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초등학교 57곳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교육 중립성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최근 5년간 전국 초등학교에 출강한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전수조사한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된 총 6개 단체의 교육을 이수했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 43명이 57개교에 출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출강 강사 수는 대전 17명(20개교), 서울 14명(14개교), 경기 6명(10개교), 인천 2명(5개교), 부산 2명(4개교), 강원 1명(1개교), 광주 1명(3개교) 순이었다.
교육부는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했다. 리박스쿨과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강사들은 리박스쿨 관련 단체들로부터 ‘창의체험활동 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책놀이, 보드게임, 놀이체육 등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가 리박스쿨이나 관련 단체와 직접 계약한 경우는 없었다.
서울교대와 계약을 맺은 11명을 제외한 강사 32명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출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추후 현장 조사 결과 교육 중립성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교육청과 협의해 강사 계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사기죄 등으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 2일부터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딸이 대표로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서울 10개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 11명을 파견했다.
관련 강사 수는 추후 늘어날 수도 있다.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가 대표를 맡아 자격증을 발급해 온 ‘생명과학교육연구회’ 등 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리박스쿨과 협력단체 관계자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경위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단국대 교수)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 예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자문관은 손 대표를 지난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한 인물로, 지난 4일 돌연 사퇴했다. 리박스쿨과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이 만든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 교육부의 업무협약 체결도 지난 5월 시도했다.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교조의 조윤희 위원장이 1년 넘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 위원장은) 2023년 12월27일 처음 위촉됐고 올해 1월22일 연임됐다”며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장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가 개편될 예정이다. 남아계신 분들에 대해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리박스쿨 사태를 인지한 지난 1일 손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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