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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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재산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이어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임대차 계약 과정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께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하셔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김 후보자를 생각해 총리로 지명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과 신의를 지켜가는 것이지 정치인과의 사적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등지고 정치인 간 신의를 지키는, 이른바 소의를 쫓기 시작하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희도 여당 때 해본 경험이 있다”며 “당시 국민과 신뢰를 제대로 초반에 지켜나갔더라면 더 좋은 성과를 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반성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제라도 민생회복과 통합이라는 과제를 위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 표현 대응에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단체는 “안 위원장 스스로나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혐오표현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임을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유엔이 2021년 혐오 표현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선포한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혐오표현 반대의 날 메시지에서 “혐오 발언은 사회라는 우물에 독”이라며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도 성명에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단순한 발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의 안정과 평화 유지, 다양성과 포용성 확장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에 대한 노출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직 후보자와 정치인은 누구보다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고, 혐오 표현에 맞설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에서는 ‘조고각하(자기 발밑을 잘 보라는 뜻의 사자성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공직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고 발언한 것을 다시 비판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안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소수자를 향한 노골적 혐오를 드러냈고, 인권위원들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혐오표현에 대해 기업·시민사회·정치인 등 모두가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는 성명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고각하’라는 말을 돌려주고 싶다. 안 위원장이 비판하는 ‘공직 후보자’의 모습이 바로 본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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