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동물학대 대응 불만에 폭행…동물보호단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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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동물 학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대표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한 개 사육 농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경주시청 동물보호팀에 제보했다. 이후 자신이 요구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또다른 공무원 C씨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가까이 촬영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수상해 등 다른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 시설 발언 논란을 일축한 데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대화하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며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 동맹? or(또는) 한·중 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해당 글과 함께 ‘FAFO’(Fuck Around and Find Out·까불면 대가를 치른다)의 영어권 속어가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할 당시 SNS에 올린 것이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 핵 시설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측은 정 장관의 구성 핵 시설 언급에 대해 외교·안보 채널 등으로 항의 의사를 표하며 북한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 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정 장관 ‘(북한 내) 구성 핵 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말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앞서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1시에 연다.
검찰은 또 화물연대 조합원 B·C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탑차 사고 직후 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B씨도 23일 오전 11시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C씨는 사고 전날인 19일 화물연대 집회 중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불특정인을 다치게 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C씨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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