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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병원 노동자 10명 중 8~9명 “병원 내 의사 부족”··· “의사 대신 처방·시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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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06-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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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에서 대거 사직한 지 2년째가 되면서 전체 병원 노동자 10명 중 8~9명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늘려 의사 부족을 메꾸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진료지원 업무를 맡은 노동자 중 4~5명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업무에 투입되고 있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6일 발표한 ‘2025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3.9%는 현장에 의사가 ‘부족하다’(‘매우 부족’과 ‘다소 부족’ 합산)고 답했다. 의사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40.3%였는데, 이는 2023년(25.4%)에 비해 14.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보건의료노조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2월 간호사 등 보건의료 8개 직군 4만35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202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의사부족에 대한 인식의 심각도가 (특수목적공공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모든 특성별 병원에서 증가했는데, 국립대·사립대병원에서 더욱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사립대학 병원 응답자 3만303명의 89.6%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2023년 조사(82.5%) 때보다 7.1%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민간 중소규모 병원에선 의사가 부족하다는 답이 2023년 63.8%에서 올해 62.5%로 1.3%포인트 줄었다.
모든 직군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인식했고, 특히 간호직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87.4%로 가장 높았다. 약무직(86.0%), 기능직·운영지원직(80.1%), 기술직(79.3%) 등도 대다수가 의사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는 ‘의사업무가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는 응답이 91.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74.9%), 기존의사의 업무가 과중해짐(73.3%), 인건비가 의사에게 과도하게 사용(69.3%), 야간당직의 부족 및 응급상황 대처 문제(63.2%) 등이었다.
특히 특수목적공공병원, 지방의료원, 정신재활요양병원 등 사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은 인건비가 의사에게 과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2순위로 꼽았다. 보고서는 “예산이 제약되는 공공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의사부족이 인건비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49.2%는 ‘의사가 없어 의사 대신 면담·상담을 하고 환자·보호자의 항의를 듣는다’고 답했다. ‘의사 대신 처방을 한다’(35.5%), ‘의사 대신 시술·수술 동의서를 받는다’(34.4%)는 답도 나왔다.
의사의 일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간호직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에서도 ‘의사를 대신해 시술·드레싱(상처 소독)을 한다’고 답했다. 간호사(49.9%) 외에 보건직(9.2%) 연구직(8.0%) 사무·행정직(6.2%) 등이 시술·드레싱 등을 했다. 이로 인해 전체 응답자의 29.5%는 ‘의료사고의 위험을 자주 느낀다’고 했다.
정부는 대형병원 의사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을 늘리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한 간호법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늘어난 진료지원 인력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한 4239명 중 38.5%는 전공의 이탈 시점인 지난해 2월 업무에 배치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의 43.9%가 ‘교육을 받지 못 했다’고 답했다. 특히 사립대병원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7.8%)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진료지원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형식적인 교육을 벗어나 충분한 교육시간과 현장업무에 적용 가능한 내실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야한다”고 말했다.
잠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자정쯤 충남 아산에 있는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B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5~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17년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B씨의 잦은 외도와 폭행, 채무 관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화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올해 첫 현장경영 행보에 나섰다.
한화는 김 회장이 17일 그룹의 석유화학 핵심 사업장인 충남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장에 도착해 연구·개발(R&D) 경쟁력 확보, 안전경영 등 ‘기본으로 돌아갈 것(Back to Basic)’을 강조했다. 한화는 석유화학업계의 장기 불황을 겪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의 중요성과 직원의 역량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산공장은 330만㎡(약 100만평) 규모로, 단지 내 원유정제설비와 나프타분해시설,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과 연구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원유 정제부터 석유화학제품 생산까지 가능하다.
김 회장은 홍보관에서 공장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생산설비를 점검했다. 이후 공장 방재센터를 방문해 디지털맵 방재 시스템과 원격감시 시스템 기반의 실시간 출동 훈련 시연을 지켜봤다.
김 회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급격한 시장 패러다임 변화로 소재·에너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힘든 경영 환경에 직면했다”며 “원가 절감과 공장 효율 제고를 위한 혼신의 노력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기술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가치”라며 “그 어떤 기술이나 전략보다 앞서는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이자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를 방문해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 포집 파일럿 설비(CCU)도 살펴봤다. 그는 “탄소포집∙활용과 같은 미래 소재·에너지 기술 개발은 우리 한화그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사명감으로 연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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