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서의동 칼럼]용인에 반도체 팹 대신 K팝 공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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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광주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고 한 것은 이해는 가지만 괜한 발언이었다. 호남은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지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다. 산업적 차원에서 볼 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 이상의 지역을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데도, 이 발언으로 ‘입지 선정에 정치 논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쉽다.
그와 별개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人)·수(水)·전(電)’ 문제에 대한 비판은 발표 3주가 지나면서 잦아드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해상풍력 등으로 보완 가능하다. 재생에너지의 남는 전력으로 물을 퍼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는 물을 낙하시켜 발전하는 양수(揚水)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훌륭한 보완재다. 용수 확보 방안으로 전남 화순 동북댐 등의 저수량을 늘리는 증보 계획이 마련됐으며, 증발 손실이 적고 수질이 안정적인 지하수저장댐 조성도 검토되고 있다. 고급 인력이 호남 근무를 기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삼성, 하이닉스가 중국 시안과 우시에 반도체 팹을 건설한 전례를 참고하면 좋겠다. 한국인 매니저들이 파견돼 공장 세팅을 지원하는 선례를 따르면 된다. 고급 인력들이 중국도 가는데 광주에 못 갈 이유는 뭔지 궁금하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비롯한 호남 대학들도 반도체 인력 양성에 나선 상태다. 반도체 팹 가동에 대졸 이상만 필요한 것도 아니다. 미심쩍다면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 ‘학사 이상 학위 소유자는 지원 불가능’이라고 명시한 지난 1월 SK하이닉스 ‘생산관리’ 인력 채용공고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기 바란다.
호남 반도체 논란 잦아드는 중이젠 용인 산단 현실성 물을 때송전탑 강행 ‘66곳의 밀양’ 우려공장 부지 대형 공연시설 어떤가
이 시점에서 질문해야 할 것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실현 가능성’이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전력·용수 조달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선정됐다. 국가산단에만 필요한 9.3GW(기가와트)의 전력 조달 방안으로 당시 정부는 서·남해안 및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해 6GW의 전기를 끌어오고, 나머지는 용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3기를 짓겠다고 했다(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가는 일반산단의 필요 전력 5.5GW는 별도다).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 필요한 345㎸(킬로볼트)급 고압 송전선은 지중화가 40㎞만 가능하다고 한다.(전영환 홍익대 교수 7월14일 ‘슬로우뉴스’ 인터뷰). 용인 산단을 포함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345㎸급 송전선 66개(길이 2785㎞)와 송전탑 수천개를 짓는 계획이 ‘국가기간전력망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울산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려고 초고압 송전선을 지으려다 주민과 한국전력, 정부가 사상자까지 내며 대치했던 ‘밀양 송전탑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승수 변호사의 지적(녹색평론 194호)처럼 용인 산단을 강행하려면 ‘66곳의 밀양’이 만들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화천댐의 물까지 끌어와야 하는 용수 조달 방안도 공급량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뿐 아니라 수도권 개발에 따른 추가 물 수요량에 대처할 여력을 빼앗는다. ‘물 먹는 하마’ 용인 산단이 강행될 경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만성적 물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숱한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산업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가 사업의 현실성 여부를 판단해 신속히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하이닉스가 일반산단에 지난해부터 짓기 시작한 1기 팹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팹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 부지는 여러 활용 방안이 있을 것이다. 부지 일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과 부대시설을 짓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문화 자산인 K팝 스타들이 국내에 변변한 공연장이 없어 일본으로 떠나야 하는 처지를 고려하면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반도체와 K팝을 맞바꾸는 것은 경기도와 용인시로서도 썩 괜찮은 거래일 것이다.
집단 손배 소송 관련 “한국 법 적용받아야” 각하 요청로비액 2분기에만 224만5000달러 써…원고 측 “모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 사건은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법원에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쿠팡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규제·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의회에 수십억원 규모의 로비 활동을 해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측은 지난 6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에 거주하는 쿠팡 이용자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쿠팡 측 변호를 맡은 미국 대형 로펌인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는 법원에 제출한 각하 요청 서류에서 “정보 유출 사태는 한국법인에서 발생한 것이고 우리는 미국 지주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쿠팡 서비스는 대부분 한국어로 제공되며 배송 서비스도 한국 주소로만 이용 가능하다”면서 “쿠팡 이용약관에는 ‘분쟁은 한국 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므로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들이 ‘포럼 쇼핑’(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 쿠팡Inc와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며 “원고 측은 이들이 쿠팡 한국법인의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 차별받고 있다며 로비를 펴온 쿠팡이 정작 미국 법정에서는 “쿠팡은 한국에 속해 있다”며 재판 관할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미 상원 로비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쿠팡은 올 2분기 224만5000달러(약 33억원)를 로비에 썼다. 1분기보다 25% 증가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도 “쿠팡Inc가 투자자들에겐 한국 쿠팡을 핵심 자회사로 소개해놓고 법정에선 별개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이 사건이 순전한 한국 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소송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Inc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며 “원고의 뉴욕 거주지 주소까지 유출됐기 때문에 원고의 법정지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고 측이 한국법인과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쿠팡 한국법인의 이용약관을 들어 각하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서도 주주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쿠팡이 사고 발생 사실을 미 증권당국에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한국에서도 여러 로펌이 원고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와 별개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人)·수(水)·전(電)’ 문제에 대한 비판은 발표 3주가 지나면서 잦아드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해상풍력 등으로 보완 가능하다. 재생에너지의 남는 전력으로 물을 퍼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는 물을 낙하시켜 발전하는 양수(揚水)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훌륭한 보완재다. 용수 확보 방안으로 전남 화순 동북댐 등의 저수량을 늘리는 증보 계획이 마련됐으며, 증발 손실이 적고 수질이 안정적인 지하수저장댐 조성도 검토되고 있다. 고급 인력이 호남 근무를 기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삼성, 하이닉스가 중국 시안과 우시에 반도체 팹을 건설한 전례를 참고하면 좋겠다. 한국인 매니저들이 파견돼 공장 세팅을 지원하는 선례를 따르면 된다. 고급 인력들이 중국도 가는데 광주에 못 갈 이유는 뭔지 궁금하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비롯한 호남 대학들도 반도체 인력 양성에 나선 상태다. 반도체 팹 가동에 대졸 이상만 필요한 것도 아니다. 미심쩍다면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 ‘학사 이상 학위 소유자는 지원 불가능’이라고 명시한 지난 1월 SK하이닉스 ‘생산관리’ 인력 채용공고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기 바란다.
호남 반도체 논란 잦아드는 중이젠 용인 산단 현실성 물을 때송전탑 강행 ‘66곳의 밀양’ 우려공장 부지 대형 공연시설 어떤가
이 시점에서 질문해야 할 것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실현 가능성’이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전력·용수 조달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선정됐다. 국가산단에만 필요한 9.3GW(기가와트)의 전력 조달 방안으로 당시 정부는 서·남해안 및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해 6GW의 전기를 끌어오고, 나머지는 용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3기를 짓겠다고 했다(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가는 일반산단의 필요 전력 5.5GW는 별도다).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 필요한 345㎸(킬로볼트)급 고압 송전선은 지중화가 40㎞만 가능하다고 한다.(전영환 홍익대 교수 7월14일 ‘슬로우뉴스’ 인터뷰). 용인 산단을 포함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345㎸급 송전선 66개(길이 2785㎞)와 송전탑 수천개를 짓는 계획이 ‘국가기간전력망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울산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려고 초고압 송전선을 지으려다 주민과 한국전력, 정부가 사상자까지 내며 대치했던 ‘밀양 송전탑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승수 변호사의 지적(녹색평론 194호)처럼 용인 산단을 강행하려면 ‘66곳의 밀양’이 만들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화천댐의 물까지 끌어와야 하는 용수 조달 방안도 공급량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뿐 아니라 수도권 개발에 따른 추가 물 수요량에 대처할 여력을 빼앗는다. ‘물 먹는 하마’ 용인 산단이 강행될 경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만성적 물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숱한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산업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가 사업의 현실성 여부를 판단해 신속히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하이닉스가 일반산단에 지난해부터 짓기 시작한 1기 팹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팹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 부지는 여러 활용 방안이 있을 것이다. 부지 일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과 부대시설을 짓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문화 자산인 K팝 스타들이 국내에 변변한 공연장이 없어 일본으로 떠나야 하는 처지를 고려하면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반도체와 K팝을 맞바꾸는 것은 경기도와 용인시로서도 썩 괜찮은 거래일 것이다.
집단 손배 소송 관련 “한국 법 적용받아야” 각하 요청로비액 2분기에만 224만5000달러 써…원고 측 “모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 사건은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법원에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쿠팡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규제·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의회에 수십억원 규모의 로비 활동을 해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측은 지난 6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에 거주하는 쿠팡 이용자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쿠팡 측 변호를 맡은 미국 대형 로펌인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는 법원에 제출한 각하 요청 서류에서 “정보 유출 사태는 한국법인에서 발생한 것이고 우리는 미국 지주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쿠팡 서비스는 대부분 한국어로 제공되며 배송 서비스도 한국 주소로만 이용 가능하다”면서 “쿠팡 이용약관에는 ‘분쟁은 한국 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므로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들이 ‘포럼 쇼핑’(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 쿠팡Inc와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며 “원고 측은 이들이 쿠팡 한국법인의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 차별받고 있다며 로비를 펴온 쿠팡이 정작 미국 법정에서는 “쿠팡은 한국에 속해 있다”며 재판 관할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미 상원 로비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쿠팡은 올 2분기 224만5000달러(약 33억원)를 로비에 썼다. 1분기보다 25% 증가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도 “쿠팡Inc가 투자자들에겐 한국 쿠팡을 핵심 자회사로 소개해놓고 법정에선 별개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이 사건이 순전한 한국 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소송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Inc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며 “원고의 뉴욕 거주지 주소까지 유출됐기 때문에 원고의 법정지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고 측이 한국법인과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쿠팡 한국법인의 이용약관을 들어 각하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서도 주주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쿠팡이 사고 발생 사실을 미 증권당국에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한국에서도 여러 로펌이 원고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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