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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영국엔 품목관세 내린 미국…복잡해진 한·미 협상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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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5-06-2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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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미국이 영국과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해 저율관세 할당을 두는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에 관세면제 할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임박’ 단계에 와 있다.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에 대한 미국 양보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협상팀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영국·멕시코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과 처지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있었음에도 합의는 불발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 혹은 ‘합의 임박’에 이르는 국가들이 나오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이재명 대통령) 결과를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후 각국과 협상을 벌인 지 약 두 달 만에 첫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양국 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엔 ‘최혜국 대우’ 관세(약 1.8%)가 적용되는 할당을 두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다른 국가에 자동차 관세 25%,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를 적용하고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철강 공급망과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을 미국에 입증해야 하고, 영국 내 ‘용융·주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산 철강 우회 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 브리티시 스틸은 중국 징예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철강 저율 관세 할당량은 추후 미국 측이 결정한다. 영국은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에탄올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 품목에 ‘관세면제 할당’을 두는 협정 타결을 앞두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철강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멕시코에는 관세면제 할당을 부여한 바 있다.
“품목관세 양보는 없다”던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협상팀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영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아니라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고, 멕시코는 ‘북미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미국과 공급망이 단단히 엮여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났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은 향후 한·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앞서 지난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자동차 관세 등 주요 사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우리는 최종 합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해왔지만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한국을 영국처럼 대해줄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일본이 별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오히려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선 일본과 달리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바 있고 다양한 산업협력 카드가 있는 만큼, 일본 모델과 영국 모델 사이에서, 영국에 조금 더 가깝게 협상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미국과의 첫 협상국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무역의 ‘최혜국 대우’ 정신을 함께 깨뜨렸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혜국 대우’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일단 고율 관세 ‘선 부과’ 뒤 협상에 따른 특정국 ‘우대’ 조치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이 그 첫발을 함께 내딛었다는 지적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영국은 이로써 미국의 최혜국 대우 파기의 공범 1호가 됐다”면서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도 국가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적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범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미국과의 고위급·기술 협의에 대한 한국 측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장관급 협상 및 기술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오는 22일이면 한국과 일본이 국가 관계를 맺은 지 60년이 된다. 한·일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과 4개 부속협정 등에 서명했다. 1952년 2월 회담을 시작해 14년 동안 결렬과 재개를 반복해 7차례 회담을 거친 결과였다.
일본 전문가인 남기정 서울대 교수(일본연구소장)를 만나 한·일 관계 재구축 방안을 들었다. 남 교수는 기본조약 해석을 두고 “식민 지배를 ‘합법·정당’하다고 봤던 일본 입장이, ‘합법’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면서 ‘부당’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몇 발자국만 더 가면 한국의 인식에 일치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본조약 체결 60년, 2028년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30년, 2030년은 한·일병합조약 120년”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 공동의 숙제를 끝내자고 일본과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양국 정상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6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남과 18일 통화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어떻게 봤나.
“양국 정상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었다. 셔틀외교를 활용해 문제를 풀겠다는 양국 태도도 긍정적이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해법을 한국에 강요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지 않았고, 이 대통령도 일부 일본 사회에 각인된 ‘반일 대통령’ 이미지를 줄였다. 한·일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양국 정상이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60년 동안 기본조약은 왜 문제였나.
“기본조약은 과거를 봉인한 채 경제·안보협력을 한다는 내용이다. 60년 전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한·일을 밀착시켰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기본조약 2조의 해석 차이가 대표적이다. ‘무효’(null and void) 앞에 ‘이미’(already)라는 단어가 더해졌다. 이를 한국은 식민지배 관련 조약들이 체결된 시점부터 원천 무효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이들 조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돼 1945년 일본 패망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본다.”
- 4개 부속협정 중 하나인 재산·청구권 협정은 왜 문제인가.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재산·청구권 문제를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는 식민지 배상 의무를 일본에 지우지 않은 상태로 맺어진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기반해 있다.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개인의 권리는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일본 정부도 2차대전 직후 소련에 억류됐던 일본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
- 한국이 조약 체결로 얻은 이익은 뭔가.
“냉전 시기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기본조약 2조에서 ‘대한제국’이 언급됨으로써,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의 주체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효과도 있었다. 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이 경제성장에 도움됐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배상을 시혜적인 성격으로 바꿔 그 관계를 도치시킨 문제가 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로 이어져 왔다. 간접적으로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1910년 및 그 이전 조약이 무효’라는 인식에 가까이 간 것이다. 역사 인식 수준은 간 나오토 담화가 더 높지만, 기본조약에 없었던 진전된 역사 인식을 양국이 공유하는 문서에 담았다는 의미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65년 체제’ 위에 ‘98년 체제’라는 성과가 쌓인 셈이다. 그러나 2015년 아베 전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간접적으로 부정하며 그간 노력을 되돌렸다. 비유하자면, 1965년이 겨울이라면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꽃샘추위를 견디며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 한·일 관계 동력은 무엇이었나.
“시민사회의 성과가 크다. 1990년대 한국 시민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 청산을 요구했다. 이를 한국 정부가 수용해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일본 시민사회가 호응해 일본 정부를 움직였다. 일본 시민사회가 자신들을 식민지배의 가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전운동을 하면서부터다. 1970년대 일본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인식이 퍼졌다.”
- 일본은 과거사 청산 흐름에서 왜 입장을 바꿨나.
“탈냉전을 맞이해서 1990년대 일본 사회는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보이려면 과거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메이지유신으로 서구 문명권에 진입한 근대화의 자부심이 그것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면 영광은 퇴색된다. 이 배경에서 아베 전 총리의 담화가 나왔다. 현재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노선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 일본이 과거사 인정으로 받는 여파는 심리적 손상 외에 또 있나.
“배상의 의무가 생긴다. 식민지배 피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일본에 경제협력 명분으로 받은 돈이 있다. 만약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면, 한국은 ‘그간 일본이 해온 금전적 노력은 배상으로 간주한다’고 인정해 주는 게 어떨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국민 절반 이상은 일본과 경제력이 비슷하거나 더 높다고 인식한다. 일본이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한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닐까.”
-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민간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패착이다. 일본 정부·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대법원 판결이 형해화됐고, 국민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미 돈을 받은 분들도 계셔서 지금의 제3자 변제방식을 되돌릴 수도 없다. 다시 일본 정부·기업이 관여하도록 끌어내야 한다. 한·일 양국 기업과 시민,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풀어나가자는 문희상(전 국회의장) 법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있다. 일본은 다 끝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우선 일본 정부와 대화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윤석열·바이든 정부 간 2023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이 공고화됐고, 한·일 군사협력도 강화됐다.
“과거를 봉인하고 안보협력을 추진한 65년 체제가 부활한 것으로 보였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한반도 정세가 유동화할 수 있고, 한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도해 볼 공간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됐다. 국제 질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를 평화적인 구조로 바꿔 가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선 안 된다.”
- 한·일이 기본조약 2조에 대한 해석을 통일할 수 있을까.
“간 나오토 담화는 ‘정치·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라고 명시했다. 과거 식민 지배를 ‘합법·정당’하다고 봤던 일본 입장이, ‘합법’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면서 ‘부당’하다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몇 발자국만 더 가면 한국의 인식에 일치시킬 수 있다고 본다. 식민지 불법화 인정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현재 아베 전 총리의 담화로 후퇴한 인식을 간 나오토 담화 수준으로 돌이키는 게 우선적인 목표다.”
- 기본조약 2조 해석 통일을 위한 방안은 뭔가.
“올해는 기본조약 체결 60년, 3년 뒤 2028년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30년, 5년 뒤 2030년은 한·일병합조약 120년이다.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 공동의 숙제를 끝내자고 일본과 이야기하자. 65년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선을 올해로 잡자는 얘기다. 3년 뒤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을 만들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인 2030년 완전한 상호신뢰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이재명 정부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처음부터 역사문제를 전면에 내놓으면 진척되기 어렵다. 5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우선 대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시바 내각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양국이 보다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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