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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정부, 지방 미분양 1만호 ‘반값’에 매입…건설업계 “지방 수요 적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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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06-2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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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 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현재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상황인 만큼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면서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면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10%대 고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 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6일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실시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이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김씨가 사망 당시 수행하던 작업 관련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됐는지 여부 등의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 사인에 관해 “머리와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혼자서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회전하는 기계에 걸린 옷이 말려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계란 가격을 산란계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산란계협회가 인위적으로 계란 가격을 올렸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계란 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이달 산지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18.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특란 기준 한 판(30개)의 소비자 가격은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계란값이 오르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예전보다 살처분 마릿수가 적어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산지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보고, 지난 4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계란 가격 관련 담합 조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의 사육환경 규제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반박한다. 협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계란 가격 상승은 정부가 가격이 싼 ‘4번 계란’을 강제적으로 없앤 데 따른 생산량 감소와 소매점의 폭리가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산지에서 농민이 판매하는 가격은 특란 30개 1판에 약 5700원이고 농가당 평균 수익률도 4% 수준”이라고 밝혔다.
‘4번 계란’은 공장식 사육 환경(0.05㎡/마리)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이다. 정부는 동물복지 향상, 가축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새롭게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 환경(0.075㎡/마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기존 농가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가 2년 뒤인 2027년 9월로 시점을 연기해줬다. 협회는 이 규제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기존 농가에 2년 더 유예기간을 준 만큼 규제가 가격에 미치는 영항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산란계협회와 만나 계란 값 안정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물가 담합과 관련해 잇단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농심·오리온 등 식료품 기업 5곳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같은 달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인상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게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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