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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윤석열 정부 공시가 반영률 2020년보다 후퇴···고가주택일수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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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5-06-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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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추면서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정부가 주장해온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였으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반영률은 61%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실거래가가 아닌 전체 시세로 보면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8일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가 개최한 ‘새 정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연속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최 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전국 공동주택 약 11만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20년 67.5%에서 지난해 61%로 6.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0억원에 팔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6억7500만원이었다면, 지난해 6억10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한때 71.5%까지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 후 올해까지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반영률이 69%에 크게 못 미치는 61%로 나타난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는 (2020년과 2024년의) 현실화율이 69%로 동일하다고 밝혔지만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며 “윤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크게 낮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고가 공동주택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76.7%에서 지난해 66.3%로 10.4%포인트 하락했고,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67.4%에서 60.6%로 6.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19년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약 3억7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지난해 15억7062만원으로 약 2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 반영률이 76.3%에서 73%로 낮아진 것이다.
최 소장은 고가 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크게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900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세액은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조세 정의와 공평한 행정을 위해 공시가격의 수평, 수직적 불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아닌 시세를 반영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전체 시세와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일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7일 처음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7개월만, 특조위가 구성된 지는 9개월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첫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참사 희생자가 어떻게 사망하고, 가족에게 인계됐는지부터 참사 당일 국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까지 살필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족 등이 낸 신청 사건 41건과 특조위가 직권으로 선정한 8개 직권조사 등 총 49개의 진상규명 조사 과제 안건을 의결했다. 참사 유가족 36명, 생존 피해자 1명 등이 참석해 이날 회의를 지켜봤다.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정확하게 지게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새 정부에서는 사회 재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직권으로 정한 조사는 크게 ‘재난 안전’과 ‘피해자 권리’ 두 갈래로 진행된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참사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전반에 걸친 국가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총 4건의 안건이 포함됐다. ‘피해자 권리’ 분야에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피해자 지원 방안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가족 등이 낸 신청 사건 조사에서는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조사 과제로는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 참사 당일 구급활동 등 대응의 문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 등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특조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받은 대통령기록관이 제출한 자료도 부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조위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만 보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임기 종료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 기간을 설정한다. 앞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전 국무총리)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참사 관련 자료를 보유한 모든 국가기관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책임 있게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계 리더들이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꼽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지난 4~10일 기업 C레벨 이상 인사로 구성된 산기협 오피니언 리더그룹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혁신 공약 가운데 응답자들이 1순위 정책 방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AX 지원’(25.5%)이었다. ‘R&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 체계 구축’이 22.0%,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가 11.0%로 뒤를 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술 개발과 투자 강화, 인프라 구축, 제도 마련, 거버넌스 정립 등을 포함한 AX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공약을 고려할 때 지난 4월 산기협이 발표한 정책 건의사항 중 우선 포함돼야 할 정책에 대한 설문(중복 응답)도 진행했다. 민간 혁신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제도개선 협의체 도입’이 1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산기협은 “신산업·신기술 진입을 막는 기존 법·제도 규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민간 중심 소통 창구의 필요성에 응답자들이 크게 공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정의 일원화’(14.3%),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파격적인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11.7%)도 꼽혔다.
R&D 조세 측면에선 ‘기업의 R&D 투자 증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29.0%)과 ‘R&D 세액공제 환급제·거래제’(25.5%)가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새 정부 공약을 둘러싼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정책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명확성’은 5점 만점에 3.64점, 산업계 요구·기대 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수용성’은 3.91점을 기록했다.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 기대를 반영한 ‘효과성’은 4.04점으로 가장 높았다.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산업현장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한 ‘실행 가능성’은 3.29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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