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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만료 10일 전…지귀연 재판부, 조건부 보석 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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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06-2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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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검찰이 요청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과 달리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달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며 항고해 조건부 보석이 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25일과 4월22일 김 전 장관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에 더해 다른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는 것을 비롯해 이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도 서약하도록 했다. 통상 보석은 피고인이 청구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불법계엄을 주도한 2인자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엔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보석 결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보석 집행이 되려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조건으로 내건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석방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동국대병원 등이 들어서는 복합의료도시가 조성된다.
부산시는 19일 동국대학교, ㈜엠케이에이에이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명지 복합 메디컬 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명지 복합 메디컬 타운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에 조성할 종합병원급(500병상) 규모의 동국대병원을 포함해 명상·문화·주거·상업 시설을 갖춘 의료복합단지(6만4331㎡)이다. 2026년 착공해 2033년 준공할 예정이다.
동국대가 영남권에 진출하는 첫 대규모 기반 시설 확장사업이다.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과 현대적 주거 공간, 다양한 상업시설 등을 연계해 환자와 가족,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명상센터는 정신 건강과 휴식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수요를 반영해, 심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체결로 부산시는 행정 지원을, 엠케이에이에이치는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협력을, 동국대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운영 협력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조성과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진행을 맡는다.
한편 서부산권에는 유치가 확정된 영국계 로얄러셀스쿨, 웰링턴스쿨, 영국문화마을을 비롯해 메디컬 타운까지 모두 인접 거리에 위치해 ‘15분 도시’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형준 시장은 “서부산의 생활 수준과 도시 품격을 크게 끌어올리고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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