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올려 받기 반복, 학교 아니면서 ‘스쿨’ 명칭···서울 학원 167곳 적발 > 공지사항

교습비 올려 받기 반복, 학교 아니면서 ‘스쿨’ 명칭···서울 학원 16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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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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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학원비를 당초 안내보다 더 높게 받거나 학교가 아닌데도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학원 16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특별점검 시행 결과 167개 학원에서 위반사항 22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교습비 위반 123건, 강사 관련 위반 32건, 광고 표시 위반 18건, 무단 위치 변경 17건 순으로 많았다.
교육청은 적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 정지(3건), 벌점 및 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 부과됐다.
교습 정지된 학원들은 교습비 초과징수나 거짓광고 등이 적발된 곳들이다. 초등 논술을 가르치는 A 학원은 교습비 초과징수가 반복 적발돼 2주간 교습 정지와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학원은 이전 점검 때도 초과징수로 벌점을 받았는데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B 학원은 명칭 사용 위반 등으로 2주간 교습 정지됐다. 이 학원은 유아·초중고 대상 토플을 가르치는 영어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쿨’ 등 명칭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학원이 국내외 학교나 분교, 유치원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학원은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위치를 옮기기도 했으나 교육청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C 학원은 기숙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중고등학생 보습학원이었는데 기숙학원을 운영한다며 학생을 모집한 뒤 다른 학원에 소개한 것이 적발됐다. 이 학원은 거짓광고로 일주일간 교습 정지됐다.
앞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도 학원 교습비 꼼수 인상과 거짓광고가 적발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점검에선 불법 사교육 행위 2394건이 적발됐다. 당시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서도 운영을 계속해 교습 정지됐다. 송파의 또 다른 학원은 교육청 등록 교습비보다 2배 높은 수업료를 징수한 것이 적발됐다.
교육 당국은 향후 사교육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만큼 향후 영어 사교육에 집중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초과 교습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1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표 등으로 다소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하락 전환한 송파구의 아파트값은 상승 전환했다. 임대차 매물 축소와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에 붙은 실수요자 매수세가 인접한 경기도 지역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전세 매물 축소로 전세가 상승 폭도 크게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5% 상승했다. 이는 지난 2월 넷째주 이후 주간 단위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로, 전주(0.1%)와 비교해서는 변동률이 0.5%포인트 커졌다.
서울 자치구 25개 가운데 22개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커졌다. 한 주간 매매가가 0.31% 오른 강서구를 필두로 관악·성북·동대문·강북구 등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 등 5개 자치구에선 올해 초 이후 누적 상승률이 3.5%를 넘어섰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중에서도 송파구는 아파트값이 0.07% 오르며 8주간 이어오던 하락세가 반전돼 매매가가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0.06%)와 서초구(-0.03%), 용산구(-0.03%)도 하락 폭이 전주보다 줄거나 유지됐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0·27 대출 규제와 함께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광명시(0.34%), 하남시(0.2%)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부천(0.06%→0.09%) 의정부(0.28%→0.29%) 등 일부 비규제지역 오름폭도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한 주간 전세가가 0.22% 올랐는데 이는 2019년 12월 넷째주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세가도 0.16% 오르며 전주(0.1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전세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입지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꾸준히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시의 공인중개사 A씨는 “토허제와 대출규제 등으로 실거주자 위주로 거래되면서 대단지 아파트도 전·월세는 사실상 전멸 상태”라며 “임대 매물이 워낙 드물어 임차료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 중하위 지역의 양호한 가격 흐름이 인근 경기 외곽지역으로 일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의 경우 특히 전·월세 물건이 부족해 임차인들의 매수 움직임이 꾸준히 발생해 서울 지역 중심 ‘키 맞추기’ 현상이 점차 경기 외곽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차 불안에 더해 국제 정세 불안으로 환율·공사비 상승이 향후 주택 공급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날 펴낸 ‘주택공급 현황 진단 및 건설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미국·이스라엘·이란 등 중동지역에서의 군사 충돌로 건설업 여건이 더욱 악화해 “국내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단기적인 ‘수도권 주택가격 억제 정책’에 머무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에 쏠린) 주택 수요 구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집회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은 편의점 업계의 물류 외주화 구조에서 누적된 갈등이 빚은 참사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사안을 두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면서, 원·하청 교섭 구조의 공백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CU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원청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해왔다. CU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위탁하는 다단계 구조다. 화물기사들은 자기 차량을 보유한 채 협력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책임이 강화됐다고 보고 재차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화물기사가 개인사업자 형태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교섭 요구가 불발되자 화물연대는 이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
참사 직후 정부는 이번 사안이 노란봉투법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로 이뤄진 화물연대는 노란봉투법이 교섭을 보장하는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가 아니고,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사고 현장을 찾아 “노사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며 대화를 통한 중재 의지를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이들을 교섭권을 가진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노동부 입장에 대해 “숨진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노사 교섭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안을 원·하청 교섭 문제에서 분리해 원청 책임을 희석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특히 개정 노조법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사용자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업종본부로 이미 설립 신고가 된 조직”이라며 “별도 설립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2021∼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파업 당시 국제노동기구(ILO)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고, 법원에서도 노조로 인정된 바 있다는 것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도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원청 교섭 문제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 적용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화물기사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자리 잡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이들은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배송 일정과 물량 배정, 운임 체계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한다. 법적으로는 자영업자, 현실에서는 노동자에 가까운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받지 못하면서 원청과의 직접 교섭 역시 가로막혀 왔다.
최근 법원에서는 특수고용직도 노조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지입차주인 배송기사들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화물연대 조합원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을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판결했다. 다만 이는 일률적 인정이 아니라 개별 사안마다 종속성을 따져 판단한 것으로, 동일한 집단을 두고도 법적 지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화물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은 맞지만, 교섭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재 구조가 문제”라며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사고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 구조가 부재한 노동 현실이 낳은 결과”라며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해온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와 해석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기사로 이뤄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원청인 배달의민족·쿠팡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 택배 부문에서도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한진택배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고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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