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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1인 기업부터 부부 창업까지 ‘도전숙’ 신청 받아요[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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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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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 성북구가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의 신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6일까지다.
도전숙은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의미를 담은 직장·주거혼합형 주거 모델로, 주거와 업무 공간을 결합한 형태다.
이번 모집은 성북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 건물로 이전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등 지역 창업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입주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부담을 덜고 인근 창업 지원 센터를 통해 역량 강화 교육과 네트워킹, 공공사업 매칭 등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공급 규모는 1인형 51가구와 부부형 1가구를 포함해 총 52가구다. 시세 보다 낮은 임대 조건으로 초기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기업가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모집 공고와 신청 방법은 성북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도전숙은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등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들이 구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이나 직무정지,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담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고강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합으로 적발된 후 10년 내 또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또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또 담합을 벌이면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순위는 50%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담합 적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혜택을 절반씩 깎는다.
반복담합 시에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주유업계나 돼지고기·계란 담합 등이 적발된 육류업계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 주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담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원 해임 제도는 현재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법에 도입돼 있다.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단체소송을 통해 위반행위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한다.
적발 시 공공입찰시장 자격이 제한되는 담합의 범위도 현행 입찰담합에서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및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해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분할·지분매각·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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