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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경제적 분노’ 죄는 미국…“하르그섬 원유 저장고 곧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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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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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지속할 경우 이란 최대의 석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섬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 해군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며칠 내로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고는 꽉 찰 것이며, 취약한 이란의 유정들은 사용이 중단될 것”이라고 썼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 정권의 주요 돈줄인 석유 수출이 막히면 하르그섬 원유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유정에서 원유 시추가 사실상 중단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의 해상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정권의 주요 수입원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라며 “재무부는 ‘경제적 분노 작전’을 통해 테헤란의 자금 창출, 이동 및 송금 능력을 체계적으로 약화하는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은밀한 무역 및 금융을 통해 이러한 자금 흐름을 가능케 하는 개인이나 선박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휴전 연장을 선언하고 군사 공격을 보류하는 대신 경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이란에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의 전구체 등 이중용도 물품을 지원한 개인 8명과 단체 4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요원과 무기, 장비, 자금 수송에 관여한 이란 마한항공의 항공기 2대는 동결 자산으로 지정했다. OFAC는 이러한 제재가 ‘경제적 분노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이러한 봉쇄 조치만으로도 이란은 하루 4억달러(약 5900억원) 이상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며 “백악관은 이란의 경제적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이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이란 지도자들이 핵 프로그램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양보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압박 속에 이란 경제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공습 피해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인터넷 차단이 겹치며 이란 내 실직자는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공습을 받은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 등에서 발생한 직접 고용 인력과 협력업체 피해는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BBC는 전했다.
또 개전과 동시에 인터넷이 차단되면서 SNS 플랫폼에 의존하던 소규모 사업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 차단 하루에만 경제 손실이 최소 3500만달러(약 517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다만 CNN은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만큼 이란에 경제적 타격을 주려면 해상 봉쇄를 꽤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페르시아만 밖 해상에 있는 이란산 원유 물량이 1억7600만배럴 규모로 상당하며, 이란은 이를 통해 수개월간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은 21일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미국 방문 기간 만났다는 미국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차관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 대표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실무상 착오”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느닷없는 방미로 ‘외유성 도피’ 비판을 받더니 급기야 거짓말 논란까지 불러온 것이다. 이게 제 1야당 대표의 행보라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16일 5박 7일 방미 일정을 끝내고 워싱턴 공항에서 귀국 수속 절차를 밟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면담 제안’을 받았다며 돌연 일정을 사흘 연장했다. 그러곤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며 해당 인사의 뒷모습만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차관보가 아닌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 개빈 왁스로 확인됐다. 장 대표는 24일 “국무부 인사의 직급과 이름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 보니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당초 ‘차관보’라던 설명도 ‘차관보급’이라고 정정했다.
장 대표와 미 국무부의 설명은 정반대다. 장 대표는 미 국무부가 면담 인사와 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고했다는데 정작 국무부는 언론 문의에 면담 인사를 공개했다. 게다가 면담 목적이 ‘한국 방문단의 요청’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차관 비서실장을 만나 무슨 중요한 논의를 했겠는가. 장 대표 스스로 고작 그런 면담을 위해 일정을 연장한 게 얼마나 군색했으면 비밀에 부치려 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가 이렇게 나라 망신을 시켜서야 되겠는가. 미 정부 주요 인사의 면담이 어렵다면 애애초 미국에 가지도 말았어야 했다.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 체제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인 15%였다. 민심이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볼 수 있다.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참패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오죽하면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포함해 장 대표의 ‘사퇴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겠는가.
장 대표는 이날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도, 장동혁 정치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윤 어게인’과 단절하지 못하고, 비판에는 성찰하는 시늉은커녕 입틀막하는 게 ‘장동혁 정치’라면 더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당내에서조차 장 대표를 ‘국민의 짐’이라 자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를 믿는다’고 조롱하는데, 장 대표 귀에만 들리지 않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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