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처벌 대상 ‘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정비 시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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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 태도를 감안 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17일 이란 내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를 적용했다. 이스라엘 일부 지역도 3단계로 격상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1시부로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지역에 3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기존 2단계(여행 자제)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이를 3단계로 재차 높인 것이다. 애초 3단계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란 내 모든 지역에 3단계가 적용된다.
현지 한국 공관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이란 내 한국인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이란에는 10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이날 오후 8시부로 3단계로 격상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3단계와 4단계(여행 금지)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란과 이스라엘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이스라엘에 있던 한국 교민 23명은 버스를 타고 육로 국경검문소를 통해 요르단으로 대피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피 과정에서 “차량 마련과 국경 통과 및 이동 수단 확보, 숙소 마련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영향력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김진태 강원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말 강원 춘천지역을 찾아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자신이 개최한 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14일 공천 컷오프됐다가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받았다.
그는 경선에서 승리한 후 강원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김 지사가 경선 기회를 받은 배후에 명씨와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일부 언론에 “(검찰 조사에서) 할 얘기 다 하고 왔다. 못할 얘기가 뭐 있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컷오프(공천배제)됐던 김진태 강원지사를 구제하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추가 공개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2022년 4월 통화 녹음에서 명씨는 지인에게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 지사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라며 “(공천관리위원회) 11명 중 3명은 ‘김진태 컷오프 하면 안 된다’, 8명은 ‘컷오프시켜라’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선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라며 “김진태 아는 분이 내 얘기를 하니까 (김 지사가) 벌떡 일어나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을 잡고 막 흔들더래”라고 말했다.
명씨는 “김진태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막 이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뜻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김 지사 측은 “단식농성을 해가며 컷오프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고, 사과 성명까지 발표해 경선 기회를 얻어 도민의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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