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한국 통상전략 재설계 필요”…대응 전략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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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한국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도전에 처했지만,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9일 보고서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을 발간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보완재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통상질서가 중국의 부상,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구조적 재편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제조업 생산시설 국내 이전, 산업보조금 정책 전면화 등 자국 우선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이 자유무역 질서 기반을 크게 약화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도 구조적 위기에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먼저 한국처럼 중간재 생산과 조립에 특화된 국가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봤다. 전략산업 중심의 통상 질서에선 국가들의 목표가 기술우위와 공급망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정책에 기반한 질서로 전환되는데도, 산업보조금, 기후 규범,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내재화와 법제화가 미진한 것도 위기 요인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내재화 정책으로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도 빠르게 줄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적 위기는 한국에게 전략적 전환의 기회”라고 봤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전략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완재로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디지털, 환경,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 표준 선도국가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통상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고, 통상 위험 완화를 위한 수출시장·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전략을 제안했다. 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의 연계 강화, 다자 통상질서 회복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통합적 전략을 통해 한국은 첨단 제조 생태계 재편기 글로벌 통상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두고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병명이나 현재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4월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만 머물렀다. 지난 6월3일 대선 투표 당일 투표장에서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가 입원하면서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의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측이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당장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3월22일 발생한 경북 산불로 인해 복사열 피해를 본 일부 사과나무의 꽃눈이 정상 나무보다 절반가량 적게 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농업기술원(농기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의성·안동·청송 등 주요 산불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사과나무 정밀 진단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산불 복사열로 인해 20~25% 정도 피해를 본 나무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수분·양분관리 등 회복 기술을 적용한 뒤 개화·착과·수세·생산량 등을 수확기까지 30일 간격으로 조사한다. 나무의 생존력과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호주 산불피해 사과원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산불 복사열 20~25% 피해받은 사과나무는 재배 관리로 수세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기원은 지난 5월 상순에 조사된 후지(4~7년생) 피해 나무의 주당 평균 화총수(꽃눈총수)는 정상주 120개보다 43.8% 적은 68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열기 피해를 본 사과나무 1그루당 열매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소리다.
농기원은 6월 하순부터 착과량, 병해충 발생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과 생산량과 품질 특성을 조사한다. 또 수세 회복력과 생산성도 분석해 다시 심기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회복력 기반의 재배 안내서도 만들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앞서 산림 9만9289㏊를 태운 경북 산불로 이 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입었다. 이중 473ha는 회복이 어려워 새로운 묘목을 심어야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전체 사과 재배면적이 1만9257㏊로 전국 재배면적(3만3313㏊, 2024년 통계청)의 58%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내년까지 주요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 사과나무를 정밀 분석해 묘목 갱신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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