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온라인 노동부·경찰, ‘노동자 끼임 사망’ SPC삼립 한달만에 압수수색 > 공지사항

폰테크 온라인 노동부·경찰, ‘노동자 끼임 사망’ SPC삼립 한달만에 압수수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5-06-20 12:32

본문

폰테크 온라인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달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으로 알려졌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압수수색을 계기로 경찰과 노동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역시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이 너무 늦어지면서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만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지난 13일 4차 청구 끝에 영장이 발부됐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와 아워홈 노동자 사망 등 올해 발생한 주요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영장 발부가 늦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 네 번째 시도 끝에야 영장을 받고, 그 이후에도 며칠 있다가 집행에 들어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특성상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부작위 의무가 문제인 사건인데, 회사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천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PC 그룹은 2022년 허영인 회장이 안전경영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해야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쓰레기 줍는 아저씨, ‘쓰저씨’로 불리는 배우 김석훈이 서울시 홍보대사가 됐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김석훈을 비롯해 유튜버 박위,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배우 송지은, 방송인 엄지윤, 가수 엔하이픈, 가수 하츠투하츠 등 7팀을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K팝과 음악, 예술,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서울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위촉은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추진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석훈은 망태기를 들고 직접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꾸준히 하며, 이를 유튜브 채널 <나의 쓰레기 아저씨>와 방송, 책 등을 통해 소개했다. 이 활동이 화제를 모으면서 ‘쓰저씨’라는 별명이 붙었고, 배우이자 환경운동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시는 김석훈 배우가 “환경, 어르신, 교양문화 분야 등에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따뜻한 도시 철학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창작자자 작가인 박위는 서울의 배리어프리 환경, 복지정책, 청년 정책을 실제 경험에 기반해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포용적 도시 서울을 체감하게 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소개헀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서울의 예술성과 문화적 깊이를 국내외에 알리고, 클래식과 일상문화가 어우러진 감성도시 서울의 품격을 전할 인물로 평가받았다.
가수, 연기자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는 송지은은 신혼·청년세대의 정서와 생활을 반영한 정책을 공감력 있는 콘텐츠로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인 엄지윤은 공감 가득한 목소리로 서울의 문화예술과 청년정책을 친근하고 유쾌하게 소개한다.
차세대 K팝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보이그룹 엔하이픈은 서울의 감각적인 매력과 관광 콘텐츠를 연결해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츠투하츠는 글로벌 음악 애호가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신인 걸그룹이다. 청년과 패션, 뷰티 분야에서의 활동으로 서울의 매력적인 감성을 담아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식 이후 이들은 시민을 위한 메시지 작성 등을 통해 홍보대사로서의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각 홍보대사는 2년간의 임기 동안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폭넓은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홍보대사 취임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천만 서울 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이 꼭 한번 와보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는 데 좋은 밑바탕이 돼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10시쯤, 대만전력의 실시간 전력 생산량에서 원자력(핵)발전 비중이 완전히 0%가 된 순간은 역사적 이정표다. 타이베이시 대만전력 본사 앞에 아시아 각국의 반핵활동가들이 모여 대만의 ‘비핵가원(非核家園, 핵 없는 고향)’ 결단을 함께 기념했다. 그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언젠가 자신의 나라도, 그리고 전 세계가 대만처럼 탈핵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었다. 대만은 2000년대 초반 제4핵발전소 종결을 선언한 이후, 다양한 논란과 반대를 견뎌내며 결국 아시아 최초의 탈핵국가로 우뚝 섰다. 그러나 원전이 모두 가동을 멈춘 지금도, 원전 ‘좀비’를 다시 깨우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제 대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원전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원전이 사라진 자리를 온전히 재생에너지로 메우는 데 대한 기대와 지지가 아닐까.
미래를 본다면, 탈핵부터
아시아 최초의 탈핵 국가인 대만은 부족한 기반 기술에도 아시아의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이며 에너지 집약산업인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TSMC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중적 위상은 대만의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탈핵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미래성장 동력까지 아우르는 전략임을 보여준다.
최근 원전 기술 보유국들은 기후 위기 및 AI 기술 대응을 명분으로 핵에너지 회귀를 외치고 있다. 핵발전은 안전성 문제, 사용후연료 처리의 불확실성 외에도 재생에너지 투자 저해, 유연한 전력망 구축 지연 등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 진보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중앙집중형 핵발전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분산형 시스템 도입을 늦춘다. 핵발전을 점점 더 빨리 저렴해지는 재생에너지를 등지고, 굳이 갈수록 비싸지는 에너지원을 일부러 쓰는 일이다.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라고 하기엔 핵발전은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치명적이며,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는 해양을 덥힌다. 대만의 탈핵 성공은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로의 명확한 청사진
대만은 탈핵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말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을 20GW, 해상풍력 발전을 5.7GW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대만은 지역별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한다. 일조량이 많은 남부에는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얕은 수심의 대만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력발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부족함에도 ‘미래의 시장’이라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관련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 그 결과 신흥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구축해 해외 기업과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가적 산업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TSMC와 PSMC 등 대표적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도 대규모 해상풍력 및 태양광 단지를 따라 지역별 지부와 공장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지방의 일자리와 경제를 창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마주한 과제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대만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공급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스마트그리드 구축, 가스·수력 발전 활용, 수요반응(DR) 프로그램 등 종합적 접근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NNAF(반핵아시아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대만 재생에너지 진흥연합(Taiwan Renewable Energy Alliance)은 “전력 다소비 기업의 책임 강화” 슬로건 아래 단계별로 구체화한 재생에너지 입법 과정을 발표했다. 연합은 시민들의 재인식 교육, 전력 공급이 어려운 원주민 거주 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자선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업과 시민이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에너지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입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대만이 앞장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
대만의 탈핵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다. 핵발전의 위험과 폐해를 희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대만의 결단과 실행력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탈핵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지역사회를 배려한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시민 참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성과다. 탈핵을 시작으로 한 대만의 에너지 전환 행보를 주목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이전글경찰, 비상장주 투자 미끼 10억 가로챈 일당 검거 25.06.20
다음글인터넷비교사이트 [경향포럼 2025] “AI가 등장하기 전부터…이미 인간은 AI를 흉내 내고 있었다” 25.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온라인 노동부·경찰, ‘노동자 끼임 사망’ SPC삼립 한달만에 압수수색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