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고덕 신사옥 부지 앞 공원, 용도변경 매각 ‘와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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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앞 부지가 상업용지로 바뀌자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유현준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부지를 민간에 팔겠다는 SH가 용산공원에 청년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JYP 신사옥 설계를 맡았다.
유 교수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하는 공원을 자기들(SH)이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업용지로 바꾼다는 것은 용산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주택을 넣겠다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며 “서울시가 계속 미래세대를 위해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온 철학과도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JYP는 신사옥을 짓기로 하고 2023년 10월 SH로부터 강동구 고덕동 351-3번지 일대 약 1만675㎡ 규모의 부지를 사들였다.
현재 도마에 오른 고덕동 산76 일대 ‘자족8부지’(1만3261㎡) 역시 SH 소유로 원래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 땅은 JYP 신사옥 부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SH는 1년여 후 이 땅을 호텔·전시장·판매시설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자족기능시설 용지 변경을 신청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신사옥 앞이 공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JYP는 SH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유 교수는 “여기에 (JYP 신사옥이) 지어지는 것은 거의 포기했다”면서 “서울시는 저를 건축가가 아니고 그냥 유튜버로 보는 것 같다. 만날 명예시장직 주고 행사할 때 불러 사진 찍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SH가 지난 2월 낸 자족8부지 매각공고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상태다. 재입찰 공고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SH가 제시한 매각 금액은 1039억6600여만원이다. 용적률은 최대 400%를 적용받는다.
주민들 반응은 엇갈린다. 고덕강일지구 내 아파트·빌라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JYP 신사옥 앞 공원 지키기 주민연대’는 자족8부지를 공원용지로 다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다만 JYP 신사옥 건립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30일 해당 부지 인근에서 만난 주민 박은하씨(49)는 “K팝을 좋아하는 외국 팬들이 몰릴 수 있다고는 하던데, JYP 신사옥으로 지역 분위기가 크게 살아날까 싶다”며 “인근에 이케아도 있지만 장사가 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사옥 건립 소식으로 주변 상가 임대료만 올랐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상인은 “신사옥이 들어온다고 상가 주인들이 전부 월세를 올리는 바람에 대로변 1층에 입점하기로 한 곳들 대부분이 공실 상태”라고 했다.
SH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자족8부지를 공원 부지로 재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업부지 전환이 지역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지에 기업을 유치할 경우 기존 고덕비즈밸리(대형 업무·유통 거점) 취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할 것이라면 대법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의 군림이자 독단”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에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내용,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임명권에 관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증인으로 답변하지 않고 이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후 자리를 뜨는 것이 관행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켰지만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고백이자 증인 선서 없이 국회를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짓 주장의 놀이터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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