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김용현, 조건부 보석에 ‘버티기’…26일 풀려날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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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법원이 ‘내란 혐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노상원씨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엉겅퀴꽃’ ‘철원 평야’ ‘춤을 추리라’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노래한 민영(본명 민병하) 시인이 17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1934년 강원 철원에서 태어난 고인은 가족과 함께 만주로 이주해 유년 시절을 보냈다. 간도성 허룽현의 명신소학교를 5학년 때 중퇴 후 독학했으며, 1959년 ‘현대문학’ 추천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 <단장> <용인 지나는 길에> <냉이를 캐며> <엉겅퀴꽃> 등을 냈다. ‘엉겅퀴꽃’은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의 한을 엉겅퀴꽃에 빗대 표현한 작품이다. ‘철원 평야’는 한국전쟁이 훑고 지나간 빈 들판을 내려다보며 느끼는 감상을 담아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분단과 시대의 아픔을 보듬었으며 전통 민요의 생명력을 현대시에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로 소시민들의 일상, 토착적 삶의 애환과 그들의 한의 정조, 낙관적 정서 등 우리 삶의 일상적 서정들을 아름다운 가락으로 노래했다.
고인은 1983년 한국평론가협회 문학상, 1991년 시집 <바람 부는 날>로 만해문학상을 받았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단아한 형식 속에 긴장의 자세를 잃지 않는 시인의 자기성찰이 개인사와 민족사를 함께 아우르는 시적 성취를 이뤘다”고 평했다.
고인은 사회문화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한국작가회의 전신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부회장 및 민요연구회 회장 등을 맡았다. 철원 출신 소설가인 이태준 탄생100주년 기념사업회장으로도 활동했다.
빈소는 삼육서울병원의 추모관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문인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장지는 용인공원묘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던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 후보가 이민법원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이민자 추방·단속 작전이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물리적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에 출마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17일(현지시간) 맨해튼 이민법원에서 한 남성 이민자를 연행하려는 당국 요원들에게 영장 제시를 요구하다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랜더 후보는 최근 ICE가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한 미등록 이민자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추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며칠 동안 직접 법정 방청석에서 심리를 지켜본 뒤 이민자 가족과 동행하는 일을 해왔다.
당시 영상을 보면 랜더 후보는 연행을 시도하는 요원들에게 영장을 보여달라면서 이민자 남성의 팔짱을 낀 채 실랑이를 벌였다. 랜더 의원은 반복적으로 “당신들은 미국 시민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외쳤으나 사복 차림에 야구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요원들은 랜더 후보를 남성에게서 떼어낸 후 수갑을 채우고 체포했다. 국토안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랜더 후보가 사법 집행관을 폭행하고 연방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랜더 후보는 몇 시간 뒤 풀려났으나 당국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최근 들어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민 정책을 비판하다가 체포 또는 기소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려던 앨릭스 파디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경호 인력들에게 끌려나가 복도에서 무릎이 꿇린 채로 수갑이 채워졌다. 파디야 의원은 놈 장관이 로스앤젤레스 시위와 관련해 준비한 발언을 하는 도중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질문하려 했으나 놈 장관은 그를 잠시 쳐다봤을 뿐 고개를 돌렸다. 이후 경호 인력은 파디야 의원을 문 쪽으로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중계 영상에 “손 떼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달 초 라스 바라카 뉴저지주 뉴어크 시장(민주)은 다른 뉴저지주 민주당 의원 대표단과 함께 이민자 구금센터 내부를 방문하려다가 체포됐다. 그는 다른 ICE 건물에 억류됐다가 다섯 시간 만에 풀려났다. 바라카 시장의 체포를 막으려던 라모니카 매카이버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도 연방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해나 두건 위스콘신주 밀워키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는 단속 위험에 처한 미등록 이민자를 도왔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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