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이런 건 처음 본다” 김용현 보석에 논란···나머지도 줄줄이 풀려날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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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법원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석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데, 김 전 장관 측은 크게 반발하면서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맞서고 있다. 열흘이 지나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나 항고는 지법 항소부가 사건을 맡지만, 합의 재판부의 사건은 고법이 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구속 만기가 코앞이라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고위급 계엄 가담 혐의 피고인 중 지난해 12월27일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 결과와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한다 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하면 역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지난 4월28일 두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돌연 이를 취하한 것도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노린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 1월13일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너무 안일하게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2차 보석 신청 때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조건을 덜 다는 식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구속 만기를 앞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도 커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의 구속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차례로 만료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전 청장도 지난달 9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본격 수사를 거치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당장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접촉해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 특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피고인의 여죄를 수사해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대중음악콩쿠르로 국내 최대 규모인 경향실용음악콩쿠르가 올해 참가자 접수를 하고 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경향실용음악콩쿠르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실용음악콩쿠르로 뮤지션을 꿈꾸는 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JYP엔터테인먼트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굴지의 기획사 캐스팅디렉터들이 심사에 참여해 데뷔 무대의 기회를 더욱 넓혔다. 여기에 각 대학 실용음악과 교수진은 물론 현역에서 활동 중인 유명 보컬리스트와 기타리스트, 프로듀서 등이 심사를 통해 미래 K팝 뮤지션들을 발굴한다.
경향실용음악콩쿠르는 보컬(개인), 악기(개인), 작곡과 싱어송라이터(개인 또는 팀) 부문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각 부문 대상과 금상, 은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 등 특별상과 장학금도 주어진다. 입상자들은 홍대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합동 연주회의 기회도 얻는다.
올해 19회를 기념해 멜로망스 정동환, 김푸름, 서기 등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입상자들이 격려와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손무현 한양여대 실용음악과 교수는 “실용음악 분야에서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콩쿠르는 전 세계를 봐도 경향실용음악콩쿠르가 유일한 것 같다”라면서 “콩쿠르 참가는 필드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인 능력을 평가받을 기회”라고 말했다.
참가 접수는 오는 26일까지이며 경향실용음악콩쿠르 공식 홈페이지(khconcours.khan.co.kr)에서 할 수 있다. 예선은 7월15일 시작되며, 본선 무대는 29일과 30일 양일에 펼쳐진다. 문의 (02)370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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