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전부 고쳐줄게” 전국 돌며 무면허 침 시술 70대 구속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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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고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했다.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하거나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난 2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인천경찰청은 대북전단 살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에 경찰관을 125명을 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치된 경찰관들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강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4개 지점에서 감시활동과 함께, 강화도와 연결되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검문·검색을 한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우려 지역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군 당국·강화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앞서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대처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단 풍선을 날린 40대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화도에 배치하는 경찰관들은 선제적 정보수집과 신속한 현장 조치,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는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가운데 재해위험도가 높은 구역 2곳을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위험도는 위험 수준이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들 2곳의 위험도는 D등급이다.
청주시는 지난 5월 급경사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완료한 뒤 낙석,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목 제거, 방수포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또 폭우 등 기상악화 시 상당산성 옛길 양쪽 출입구를 통제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붕괴위험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는 9월 이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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