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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운용될까…‘기금화’ 논의 불붙인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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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5-06-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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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2%’대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여당에선 개인이 가입해 운용하는 현재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특별 기구를 만들어 통합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도 하반기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후 대비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어 퇴직연금 개혁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3년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직전 10년 운용수익률은 2.07%였다. 국민연금의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5~6% 수준임을 고려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여기에 중도 인출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2023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의 10.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형 제도보다 기금형 제도를 중심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노후소득준비 관점에서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처럼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적립금을 모아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금을 설치한 뒤 자산 운용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 논의에 참여해온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여러 기업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50조원 이상의 통합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와 유사한 방안이다. 기금운용은 기존 연금사업자들이 컨소시엄 형태의 기구를 설립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운용하는 방안, 기업별·산업별 기금수탁법인 설립 등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 상태다. 정부는 하반기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와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합형 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기금은 2023년말 기준으로 규모는 4734억원으로 다소 작았으나, 6~7% 수준의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했다. 안 의원은 공적 퇴직연금 기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푸른씨앗의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정부 자문단의 논의 과정에서는 ‘책임 소재’를 두고 쟁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근로가가 본인 의사에 따라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기존에 수익률이 낮아도 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기금형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라, 손실이 나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들 사업자는 기금형 도입 시 기존 계약형 체계가 무너지고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주체로 나설 경우, 공적 기금이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할 가능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이진우 등도 추가 혐의 기소 전망석방 뒤 증거인멸 사전 차단…김용현 “권한 없다” 반발조 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추가 파견 요청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가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등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그가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 시작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의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사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부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 특수부 검사 위주로 진용을 짰다.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할지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될 상황이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 나간 것은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곧 만료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예비역 노상원씨 등이 석방될 예정이다.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시도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장마다. 올해도 폭우가 예상된다는 예보에 겁부터 난다. 작년 이맘때쯤, 반려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비가 샜다. 천장에서 주룩주룩. 할머니 소유였던 가게에 카페를 차린 지 3년이 되어간다. 엄마가 평생 장사를 하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 사람으로 치면 일흔 살 노인쯤 될 것이다. 한때는 번화가의 중심이었고, 이제는 구도심 끄트머리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곳. 사람도 공간도 노화는 어쩔 수 없다.
반려인은 이 낡은 가게가 품은 시간과 이야기가 프랑스적이라고 했다. 그는 100년 된 집과 그보다 더 오래된 숲에서 자랐으니까. 하지만 이 프랑스 남자도 천장에서 비가 쏟아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 보수 공사를 했지만,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샜던 자리에 꼭 양동이를 두고 퇴근한다. 카페 한가운데에 놓인 양동이. 내게는 익숙한 풍경이다.
어릴 때, 마당이 빗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다. 골목에서부터 구정물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왔다. 마당에 물이 차오르는 동안 동네 사람들의 고함이 들렸다. 그때 할아버지가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물은 퍼낸 만큼 어김없이 다시 차올랐지만, 나는 전혀 무섭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분명히 봤다. 할아버지가 물을 퍼내는 동안 비가 멈추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 모든 일을 작은 양동이가 해내는 것을.
마당에 차오른 빗물이 양동이의 몫이었다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은 바가지의 차지였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비가 샜고, 비 오는 날이면 엄마는 비설거지를 시작했다. 어두컴컴한 집 안, 덩그러니 놓인 파란색·분홍색 바가지. 왜 바가지는 늘 그렇게 촌스러울까. 어디에 놓여 있어도 거슬리는데, 특히 방 안에 놓이면 고단해 보이기까지 한다. 딱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을 받아내고 있을 뿐인데. 그때 엄마의 얼굴도 바가지를 닮았던 것 같다. 벌겋거나 시퍼렇거나 고단하거나. 그래도 엄마는 그 못생긴 바가지 밑에 깨끗한 수건을 단정하게 접어두었다. 또 물방울이 튀거나 습기로 눅눅해진 자리를 마른걸레로 닦고 또 닦았다. 삶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불행에 우왕좌왕하지 않으려 입을 꼭 다문 채 반복하던 걸레질.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엄마는 늘 말없이 불행이 떨어진 자리를 닦았다. 비가 멈추듯 그 불행들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비가 무섭게 내리기 시작한다. 아직 비가 새는 곳은 없지만, 내 안에 습관처럼 남아 있는 두려움이 있다.
어디 무서운 게 비뿐이겠는가. 인과관계 없이 찾아오는 삶의 불운은 나를 종종 무력하게 만든다.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고 다치고 싶지 않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그럴 때 나는 무엇으로 두려움을 퍼내고, 받아내고, 닦아내야 할까. 지금 나는 내 삶의 크기에 꼭 맞는 양동이와 바가지를 찾는 중이다. 아니,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일지도 모르겠다. 비가 그치고, 젖은 것들이 마르고, 망가진 것을 다시 고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나를 키운 이들이 그랬듯, 나 역시 이 삶을 살뜰하게 가꾸며 지키리라는 확신. 그래, 그런 것은 쏟아지는 비 앞에서 양동이와 바가지와 걸레를 손에 쥐어본 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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