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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녹색점퍼남’ 1심서 징역 3년6개월…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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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06-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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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괴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1심이 선고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난입 과정에서 경찰을 밀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6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한 혐의도 받았다.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 7층에 올라가 판사 사무실을 수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부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에서는 파괴됐던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피해 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며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 자주파가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국회 자주파 ‘6인회’ 모임의 일원이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박 위원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말씀을 못 드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20년 전에도 보수적인 쪽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받았고, 진보적인 데에서는 동맹파라고 지적을 받았다”라며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다보면 양쪽을 따라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 미국 대사의 면담 요청을 4차례 거절한 바 있다는 의혹을 두고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 재직 시절 처음에는 미 대사를 잘 안만났다”며 “당시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가 ‘차장님이 청와대에서 너무 미 대사를 자주 만나면 외교부가 할 일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뜸하게 만났다가 항의가 들어와서 자주 만났다”며 “이것은 외교부의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가에서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가 갈등을 빚었는데, 이 후보자는 자주파 인사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동맹파로 분류된 위성락 안보실장과 긴장관계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의 질의에 “국정원장은 통일외교안보 전반의 정책들을 지원하는 부서다. 정책을 말하는 부서가 아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대북 정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국정원장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북 현물 지원이 남북 긴장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 후보자의 2010년 인터뷰 발언 등을 언급하며 “굉장히 친북적”이라며 “(국정원이) 대남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발언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06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이후 한 달 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냐’는 송 의원의 질의에는 “안 좋은 사건만 언급해서 그렇지 지원 자체는 당연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 관련한 국정원 역할에 대해 “남북관계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북한의 군사도발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5주 동안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발생 건수가 9%포인트 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대만, 태국 등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6월 하순 이후 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했다. 인류는 이제 전염병과 함께 사는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겨지는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는 14세기에도 이런 뉴노멀을 경험했다. 당시 페스트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다.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봉건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시대가 열렸다. 페스트는 식탁도 바꿨다. 농노가 줄자 지주는 목축을 늘렸다. 임금 노동자들은 공급이 늘어 저렴해진 ‘고기’를 자주 접했다. 농업인구 감소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탁월한 감자를 먹게 됐다. 유럽인들은 감자를 ‘악마의 열매’로 부르며 백안시했었다. 감자는 유럽을 기근에서 구해냈고 유럽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다. 미국 역사학자 윌리엄 맥닐은 “감자가 제국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식탁의 뉴노멀은 더 큰 변화로 이어졌다. 유럽의 고기에 대한 욕구는 신대륙의 목축 산업을 발전시켰다. 19세기 미국은 인디언과 들소를 쫓아내고 이민자에게 공짜로 땅을 나눠주며 소를 키우게 했다. 이민자와 소를 나르기 위해 부지런히 철도를 깔았다. 미국은 20세기 전에 이미 전 세계 철로의 절반을 보유한 사회간접자본 강국이 됐다. 이는 미국이 대량생산·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자본주의 시대를 여는 저력이 된다. 전염병 이후 식탁에 올라온 ‘감자’와 ‘소고기’가 자본주의 탄생에 도움을 준 것이다.
코로나19도 인류 식탁을 맹렬하게 재구성 중이다. 먼저 집밥과 배달 음식의 시대를 열었다. 반면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 확장세를 보였던 식당은 하락세다. 식당의 빈자리는 배달 신선식품과 밀키트 등의 간편식(HMR)이 메꾸고 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전염병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두드러지게 부각해 이 취약성을 교정하라고 압박한다”고 말해왔다. 이 관점에서 최근 음식문화의 변화는 우리 식탁의 취약성을 교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음식은 비용의 함수였다. 영양성분은 적고 칼로리는 높은 저렴한 가공식품이 범람했다. 값싼 육류와 유지 공급을 위해 열대우림이 훼손됐다. 농약과 화학비료 투입은 해마다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MZ세대 중심으로 채식과 무알코올 음료가 유행한 것은 기존 음식문화에 대한 반성이었다. 하지만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소득 양극화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걸림돌이다.
전염병은 인류의 식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난으로 꼽힌다. 그렇지만 역사에서 보듯 인류는 최악의 전염병하에서도 음식 혁명을 이루기도 했다. 전염병과 함께 사는 뉴노멀 시대, 예전의 감자와 소고기처럼 우리 식탁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음식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역사를 바꾸어갈까? 인공지능(AI), 인간을 닮은 지능형 로봇과 함께 만들 변곡점이어서 더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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