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윤석열 인수위원장’ 지낸 안철수 “국정기획위 완장 찬 행태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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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는 이단 심판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정기획위원장과 대변인이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부와 공무원이 많이 흐트러졌다,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등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며 “나아가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며 공직사회 전체에 얼차려를 가하고 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저도 정권 교체 후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했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며 “이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처와 공직자를 심판대에 불러내어 자아비판을 강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충복이 되길 강요하는 이단 심판관들인가”라 “점령군마냥 정부부처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기만 했지, 새 정부의 제대로 된 비전을 내놓은 게 하나라도 있나”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업무보고하는 공무원들 모두 정부의 손발이 될 사람들이자 대한민국의 성실한 시민”이라며 “불만이 있으면 설득하고 명확한 지시로 방향을 잡으면 된다. 그럴 능력이 없으니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적었다.
조 대변인은 이에 이날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야당 모 중진 의원이 마치 우리가 점령군 행세를 한다든지 이상한 말을 했던데 그런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서로 공유하고 인식을 통일시켜 나가고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를 길들이고 군기 잡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나 비정상을 어떻게 해결할 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끝까지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거나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처나 공직자는 정말로 곤란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공직자들과 정말로 함께 잘 계획도 세우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의 보고를 일축하고 핵 협상 대신 군사적 개입 쪽으로 대이란 정책의 무게중심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이 개버드 국장의 의회 증언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한 것은 상관없다. 나는 이란이 곧 핵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개버드 국장은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란 최고지도자는 그가 2003년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다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실은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감행하기 직전 이란의 기폭장치 실험 재개와 관련해 미국에 제공한 첩보에 대해서도 “핵무기 제조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와 배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2003년 당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결정을 떠올리게 한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내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정보를 무시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그나마 부시 전 대통령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게 위성사진과 오디오 녹음파일을 들려 보내 유엔을 설득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본능에만 의거해 결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의 불필요한 대외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고립주의자로 꼽히는 개버드 국장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말을 뒤집었다. 그는 이날 상원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내가 지난 3월 의회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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