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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인천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266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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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5-06-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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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출금금지를 요청한 266명 중 210명은 새롭게 지정된 체납자이고, 나머지 65명은 기존에 출금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며 체납자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이들 266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235억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 출국금지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 조회와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 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원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며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차 안에서도 고의로 손을 잡았다기보단 스쳤던 것”이라며 “(도보 상에서도) 손을 걸치듯이 잡고 갓길이 위험하니 멀어지도록 인도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악수 등의 타인 신체를 접촉할 일이 많고 피해자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격려를 표현하기 위해 했던 행동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다소 접촉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는 인정하지만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며 “정치계에 오랜 기간 몸담아 신체접촉은 습관처럼 하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지만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자중하는 마음에서 당(국민의힘)의 복당 제의도 거절하고 있는 만큼 정치 인생 끝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27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자 직원을 상대로 대덕구에 있는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몇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7일 운행 중인 차 안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같은 날 길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송 의원에게는 2023년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
송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부결돼 지금까지도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열린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을 옹호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아빠 찬스’ 의혹은 김 후보자가 입법 활동으로 아들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 아들은 현재 미국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주 의원은 “안그래도 열 받는 국민인데 기름을 붓는다”며 “5년 전에 빚만 5억 8000만원 있고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코넬대 보내는 건 기적 아닌가”라며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는 한마디로 넘어갈 일 아니다. 송금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다른 글에서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지금 수수 사건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출마 당시 SK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날도 더운데 더 열받게 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당시) 현금 2억원은 대졸 신입사원 월급 180만원의 9년치”라며 “SK 임원이 정상적인 기부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미리 김 후보자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실수가 아니라, 젊은 정치인의 추악한 금품 비리이자 대기업 결탁”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거론하며 “반성은 없었다”며 “(김 후보자는) 처벌받고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강모씨 등 3명으로부터 불법 자금 7억 2000만원을 또 받았다”고 했다. 그는 “차명 계좌도 동원됐고, 홍콩 달러, 미국 달러를 가리지 않고 받았다”며 “김 후보자가 집 없이 2억원 재산 밖에 없다는 것은 청렴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스폰서 정치의 당연한 말로”라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재산이 최근 5년간 8억원 증가한 데 대해 “조의금과 강의료 수입이 얼마였는지, 세무 신고했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라며 “떳떳하면 5분이면 된다. 페이스북에 한 줄 쓰면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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