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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기고]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자율이 아닌 책임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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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5-06-21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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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 안녕에 직결된 문제다. 의료 시스템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방안은 그 안전망을 구조적으로 약화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병원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뒤 신고만 하면 병원장이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 내용도, 강사 자격도, 실습 기준도 없이 말이다. 자율에만 맡긴 체계 없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유연한 자율’이라 표현하지만, 의료 현장은 간호계를 중심으로 정반대의 우려에 휩싸여 있다.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성과 숙련도,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자격과 기준 없이 간호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곧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신건강을 다루는 우리 단체는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위협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 현장의 심리적 붕괴다. 환자는 병의 고통뿐 아니라 불안과 외로움, 우울과 두려움을 함께 겪는다. 신뢰받는 교육과 체계 안에서 훈련된 간호사만이 이런 마음의 돌봄을 함께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도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 부실한 교육과 미비한 기준 아래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면 간호사의 정신건강은 무너지고, 이는 곧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은 오랜 시간 국민 모두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며, 그 핵심은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신뢰를 높이려는 사회적 합의에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무시한 채, 신고제라는 미명하에 자격 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간호법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 안정을 제도적으로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자격 없는 인력이 환자 곁에 투입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교육은 표준도 없이, 자격은 검증도 없이, 감독은 부재한 채 국민 앞에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중에서도 의료 현장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 아니다. 국민 생명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기준과 관리 체계다. 진료지원 업무를 총괄할 전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충분한 실습 기준을 마련하며, 신뢰할 만한 자격 인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 간호계가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직역 보호가 아니라, 무너지는 신뢰와 흔들리는 현장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경고이다. 정부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홍콩에서 수십억원의 금괴를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씨(57)와 중간관리책 B씨(49)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이 사건 배후 C씨(49)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30㎏을 8회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콩에서 인천공항 환승구역까지 일본인 운반책이 금괴를 휴대한 뒤 일본행 비행기 탑승 직전 한국인 운반책에게 몰래 금괴를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금괴 1㎏의 시세는 홍콩의 경우 약 8000만원, 일본의 경우 약 8800만원이었다. 이를 통해 밀반송된 금괴를 통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마약사건 수사 중 한국인 여성 2명이 후쿠오카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현지에서 형사 처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금괴 밀반출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동종 범죄로 복역 중인 C씨가 A씨 등을 구치소로 불러들여 금괴 밀반송 사업을 지시하고 금괴 매수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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