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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광주 ‘걷고 싶은 도시’ 어떻게 만들까···20일 포럼, ‘전주 한옥마을’ 사례 발표·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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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5-06-2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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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광주광역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승용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제4차 대자보 도시 광주 시민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 광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교통공사,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포럼은 김승수 전 전주시장이 ‘걷고 싶은 도시는 어떻게 만드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과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전주시장을 역임하며 걷고 싶은 도시 정책을 역점 추진했다.
전주 충경로는 전주의 역사와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로다. 광장형 도로 조성, 도로 다이어트,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사람 중심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이 주말과 공휴일에 차 없는 거리로 오랜 기간 운영될 수 있었던 과정들을 살펴보고 광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정보무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한다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광주’를 선언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포럼은 전주시의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시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 맞는 보행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 루브르 박물관 직원들이 관람객 규모에 비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다 못해 예고 없이 파업을 벌였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루브르 박물관은 직원들의 갑작스런 파업으로 4시간가량 운영을 중단했다.
박물관 직원 노동조합인 ‘CGT-문화’의 크리스티안 갈라니 대변인은 “우리는 너무 지쳐 있고 상황이 점차 악화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며 이날 오전 진행된 월례 회의에서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인파, 만성적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속 불가능한 근무 조건”을 파업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매스투어리즘’(대규모 대중 관광)으로 “직원들이 압박받고 있다”며 “우리는 예술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박물관의 한 직원은 AP통신에 “휴식 공간과 화장실의 부족이 심각하며 유리 피라미드가 온실 효과를 낳아 여름철 극심한 더위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루브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870만명이다. 2021년 이후 과밀을 피하고자 하루 최대 3만명의 수용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설계상 수용인원인 연간 400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관람객이 몰리고 있다.
박물관 직원 사라 세피안은 “장기 계획보다 당장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하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월 발표한 ‘루브르 신르네상스’ 계획을 비판했다. 루브르 신르네상스는 박물관의 누수, 시설 노후화, 관람객 과밀 문제 등의 해결을 골자로 하는 10년짜리 개보수 계획이다. 2031년까지 센 강 인근에 새로운 입구를 짓고, 시간제 입장권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직원들은 8억유로(약 1조2600억원)에 달하는 이 계획이 정부의 위선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대적인 계획 발표와 달리, 프랑스 정부는 방문객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연간 운영 보조금을 20% 이상 줄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날 박물관을 찾은 수천명의 관람객들이 정문 앞 유리 피라미드 인근에서 대기하며 혼란이 빚어졌다. 한 관람객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런 연락도, 설명도 없다”며 “모나리자도 하루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루브르 박물관이 대중에게 문을 닫는 건 전쟁과 팬데믹 기간이 아닌 이상 흔치 않은 일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2009년과 2013년 등 몇 차례 파업으로 운영을 중단한 적 있지만, 이날처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파업을 한 경우는 드물다. 루브르 박물관은 오는 18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전날 스페인 마요르카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유럽 주요 관광 도시에서도 과잉 관광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미국이 영국과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해 저율관세 할당을 두는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에 관세면제 할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임박’ 단계에 와 있다.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에 대한 미국 양보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협상팀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영국·멕시코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과 처지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있었음에도 합의는 불발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 혹은 ‘합의 임박’에 이르는 국가들이 나오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이재명 대통령) 결과를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후 각국과 협상을 벌인 지 약 두 달 만에 첫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양국 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엔 ‘최혜국 대우’ 관세(약 1.8%)가 적용되는 할당을 두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다른 국가에 자동차 관세 25%,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를 적용하고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철강 공급망과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을 미국에 입증해야 하고, 영국 내 ‘용융·주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산 철강 우회 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 브리티시 스틸은 중국 징예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철강 저율 관세 할당량은 추후 미국 측이 결정한다. 영국은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에탄올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 품목에 ‘관세면제 할당’을 두는 협정 타결을 앞두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철강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멕시코에는 관세면제 할당을 부여한 바 있다.
“품목관세 양보는 없다”던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협상팀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영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아니라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고, 멕시코는 ‘북미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미국과 공급망이 단단히 엮여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났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은 향후 한·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앞서 지난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자동차 관세 등 주요 사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우리는 최종 합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해왔지만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한국을 영국처럼 대해줄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일본이 별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오히려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선 일본과 달리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바 있고 다양한 산업협력 카드가 있는 만큼, 일본 모델과 영국 모델 사이에서, 영국에 조금 더 가깝게 협상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미국과의 첫 협상국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무역의 ‘최혜국 대우’ 정신을 함께 깨뜨렸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혜국 대우’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일단 고율 관세 ‘선 부과’ 뒤 협상에 따른 특정국 ‘우대’ 조치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이 그 첫발을 함께 내딛었다는 지적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영국은 이로써 미국의 최혜국 대우 파기의 공범 1호가 됐다”면서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도 국가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적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범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미국과의 고위급·기술 협의에 대한 한국 측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장관급 협상 및 기술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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