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폰폰테크 집유 기간에 또···지팡이로 모친 폭행한 60대 징역 4개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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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폰폰테크 지팡이로 모친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2시15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모친(88)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 이란 육상선수들이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가해자가 1명 더 있는데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한국 여성 A씨는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 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선수들은 숙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숙소에 있던 이란 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체포했다.
이어 당일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현장에 이란 선수 1명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로 체포된 선수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불러 4명의 얼굴을 보여줬고, A씨는 구속된 선수 2명과 석방된 선수 1명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했다. 경찰이 성폭행범을 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풀어준 것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앞서 구속된 코치는 망을 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된 성폭행범은 출국 금지 상태로 경북 구미 인근에 머물고 있어,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첫 진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앞서 체포한 3명만 구속하고 추가로 체포한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경제적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노려
시청 공무원 명함 제작해 돌리기도
부산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해 납품 주문을 하는 사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심장충격기를 판매하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사칭범은 한 가구점 업주에게 자신을 ‘김지수’라고 소개했으며 명함까지 만들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무가구를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심장박동기까지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며 특정 업체에서 심장박동기를 구매할 것을 유도했다. 가구점 업주는 부산시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 ‘김지수’라는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사칭 사기가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달 초 부산 수영구의 음식점 7곳에는 수영구 광안2동주민센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구청장 회식’ 예약을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가짜 와인업체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특정 포도주를 주문해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수영구는 지난 4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칭 범죄를 주의하라는 안전재난문자가 수영구 일대 시민에게 발송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달 초 부산 강서구에서는 공무원 이름을 도용한 한 남성이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1000만원 규모의 납품을 의뢰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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