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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낙서일람 樂書一覽]홍콩 거주 난민 생존법…돕고 살자는 ‘겸사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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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5-06-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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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오가와 사야카 지음 | 지비원 옮김갈라파고스 | 296쪽 | 1만8500원
청킹맨션은 홍콩 침사추이 중심가에 있는 오래된 주상복합 건물이다. 영화 <중경삼림>의 제목을 이 건물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인류학자 오가와 사야카는 2016년 홍콩중문대학에서 객원교수 생활을 하면서 청킹맨션에 짐을 풀었다. 홍콩 내 탄자니아인들의 공동체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홍콩 내 탄자니아인들의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나 난민이다. 홍콩에서 불법체류자나 난민이 번듯한 일자리를 찾기는 어렵다. 대부분이 중고차 교역부터 행상, 노점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한다. 신분과 직업이 불안정하지만 이들은 ‘조합’을 꾸려 서로를 돕는다.
이들이 서로를 돕는 방식은 꽉 짜인 자본주의 논리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합을 굴러가게 만드는 것은 ‘겸사겸사’의 논리다.
“홍콩에 난민으로 거주하는 탄자니아인은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줄 물건을 마침 귀국하는 교역인에게 맡기고 그 교역인은 ‘겸사겸사’ 전달한다. 자금이 없어 홍콩에 건너오지 못하는 사람은 교역인에게 캐리어의 남는 공간만큼 자신의 상품도 ‘겸사겸사’ 구매해 달라고 부탁한다. 누구나 ‘무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에 이 상호 부조는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책은 ‘준 만큼 받는다는 확신’이 없이는 상대방과 호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본주의적 인간 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능력, 자질, 선악의 기준, 인간성이 다른 사람들과 가능한 한 많이 느슨하게 연결되고 타자의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우발적인 응답’의 가능성에 베팅”해보라고 권한다.
12·3 불법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폭로해 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특별검사 수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조은석 내란 특검도 이 부분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만나 “합참(합동참모본부)과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 드론사(드론작전사령부),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 네 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 드론사는 외환유치(외국과 모의해 국내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행위) 의혹과 연결돼 있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남한발 무인기가 10월3일, 9일, 10일 밤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발표했다. 군은 이에 대해 “사실 일체를 설명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일각에서는 12·3 불법 계엄 두 달 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불법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퇴역 군인 노상원씨의 수첩에서도 ‘NLL(북방한계선)에서 군사 북한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 유도설 관련 내용이 적힌 점 역시 의혹을 키웠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개월간 불법계엄 수사를 이어갔지만 외환유치 의혹 수사는 사실상 거의 하지 않은 상태다.
곽 전 사령관은 외환유치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자신에게 오물풍선 상황과 관련해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들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4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저한테 비화폰을 통해서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전사는 국지전에 바로 대응하는 부대가 아님에도 김 전 장관이 계엄 핵심 관련자였던 곽 전 사령관에게 미리 상황 공유를 하려고 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는 전방에서 상황이 터져도 2~3시간 이후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부대”라며 “투입 명령은 합참의장이 내리지 특전사령관이 직접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참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의혹과 연결된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을 통해 특전사 예하 제7공수여단과 제13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는 2차 계엄 의혹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합참 등을 상대로 해당 부대에 출동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작사 역시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계엄 상황에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불법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한달 쯤 전인 지난해 11월5일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호필 지작사령관도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을 반대할 각오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진술하며 이 메모가 자신을 포함해 강 사령관 등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메모 해석을 반대로 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깊어진 정치 상황 등을 계엄 선포 계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22대 총선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 비정상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집권 초기부터 장기집권 등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느끼기론 특전사령관 취임(2023년 11월)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 머릿속엔 이미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구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건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수사팀 역시 이런 점들에 집중해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특검에 임명되기 앞서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 왜 계엄을 생각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검찰 공소장에 나온 대로 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을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성동구 KT&G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돌봄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용노동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 “정부 정책 중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해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시에도 이 지원을 적용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며 “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시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돼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법 없이는 본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작년 9월3일 시작해 올해 2월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고, 다시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3월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에서 민간업체 자율운영 방식으로 바뀌었고, 86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43곳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시는 그간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어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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