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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여자친구 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인···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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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5-06-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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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미등록 체류 중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미등록 체류 중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였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약 2시간 반 동안 지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인근 주민들은 “늦은 밤 다투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쳤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렸다가 닫혔고, 2시간 30분 동안 비명이 이어지다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일부는 “비명이 멎었을 때 피해자가 기절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쇼크 상태로 쓰러진 뒤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곁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시간의 폭행, 구호 조치 미흡,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 도착해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며 마중 나온 내외빈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지난 15일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부부가 캘거리공항에 나와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캐나다에서는 세바스티엥 카리에르 외교부 의전장과 마이클 앨리스 앨버타주 부지사, 스티브 크로우차일드 추트이니 원주민 부족장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현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의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할 때 관철하고 싶은 게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외교라는 것이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말을 하더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12일 만에 해외방문길에 올랐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출국이다. 그만큼 정상외교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인데 이에 따른 부담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사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국내 문제도 많은 만큼 당초에는 불참할 것을 고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가 국제 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많은데 무리를 하더라도 (국제 사회와) 일찍 접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정말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라며 “신속하게 위상을 회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해 국제협력의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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