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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용수만 필요할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키는 광물…자원외교에 성패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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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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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과 용수, 인력 수급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물과 전기 못지않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광물 확보 전략이 중요해,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두 부처는 장기간·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국민성장펀드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희토류 가공 사업인 영구자석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주기 투자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가 광물 수급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규소 등의 광물이 부족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자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핵심광물 수급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33종 가운데 30종 수입 의존도는 100%다. 정부의 ‘자원외교’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광물 부국인 남미와 중앙아시아를 향한 주요국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는데, 방점은 자원외교에 찍힐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자료를 보면 브라질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지만 채굴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생산량은 9위에 머물러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브라질이 백금·합금철·지르코늄 등 광물에 대해 필요 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임시무역협정(ITA)을 맺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선 2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지난달 30일부터 브라질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시작했다. 연구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의존이 높아 경제 안보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광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핵심 광물 및 희토류 분야에서 브라질의 핵심 광물 산업화 파트너로서 한국이 EU와 일본과 비교해 강점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아시아도 요충지다. 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제조국인 만큼 중앙아시아 공급 역량이 일치하는 광종인 리튬·텅스텐·희토류 등을 선별해 중앙아시아 수요에 부합하는 가치사슬 협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024년 기준 2만3270t의 우라늄을 공급해 전 세계 생산량의 39%를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구리, 타지키스탄은 안티모니 매장량이 상당하다.
연구원은 “핵심광물 확보는 시장 원리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고도로 설계된 정책 지원과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SNS에 여러 차례 올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협박미수 등 혐의로 해당 글 작성자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 반쯤 자신의 SNS 계정에 이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SNS 계정과 인터넷주소(IP) 등을 근거로 작성자 신원을 추적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화에 따라 무릎의 퇴행성 질환으로 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를 경험하는 80대 이상 환자가 늘고 있지만 당뇨병·고혈압·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인공관절 수술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이 안정성과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본 임상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세사랑병원은 22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80세 이상 환자 300명의 수술 경과 및 합병증 유무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진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들의 수술 전 컴퓨터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MRI) 데이터를 분석해 관절 구조와 뼈 절삭 위치, 각도를 미리 정밀하게 계획한 뒤 ‘개인 맞춤형 수술도구(PSI)’를 제작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데이터 분석 결과, 환자 중 30% 이상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 후 감염 등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1% 미만으로, 전체 300명 중 수술 부위의 미세 염증 소견을 보인 2명을 제외하면 심각한 전신 합병증이나 특이 경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개인 맞춤형 수술도구를 활용할 경우 정밀도는 높이면서 수술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어 평균 수술시간이 30분 수준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수술시간이 줄어들면 마취를 지속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담을 포함해 출혈량과 수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고령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철저한 수술 전 전신 평가와 전문 마취 관리에 맞춤형 조기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결합되면서 치료 성과를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의료진은 덧붙였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과거에는 나이 자체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고민사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고령이라도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와 체계적인 수술 시스템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개인 맞춤형 수술도구를 활용하면 수술시간과 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어 80세 이상 초고령 환자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며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릎 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고령 환자라면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포기하기보다는 전문 의료진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최선의 치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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