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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상위노출 법원, 김용현 항고 기각…‘조건부 보석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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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06-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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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주동자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일부 시험장에서 종료시간을 1분 앞두고 종료알림이 울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시험이 치러진 동대문구를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여중에서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에서 종료알림이 1분 먼저 울렸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종료알림 버튼을 누르는 직원이 실수로 1분 먼저 버튼을 누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감독관은 수험생들로부터 시험지를 거두는 등 사실상 시험 종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일부 감독관은 종료시간을 재확인하고 수험생들에게 ‘잘못 울린 것이니 그대로 시험을 치면 된다’고 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종료알림은 예정시간에 한 번 더 울렸다.
인재개발원측은 “지방공무원 시험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각 구청에서 시험 감독을 하기 때문에 당시 휘경여중에서 시험감독을 본 직원들은 모두 동대문구청 소속”이라며 “다만 전체 총괄책임은 인재개발원에 있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은 우선 동대문구와 함께 고사실별 상황을 파악한 뒤 관련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험은 서울시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휘경여중에서는 수험생 204명이 시험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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