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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세관 마약 밀수·외압 의혹’ 검찰 합동수사팀, 인천세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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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5-06-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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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인천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출범한 지 약 2주 만이다.
합동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마약 밀수 당시 폐쇄회로(CC)TV 서버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마약 밀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FIU와 공조해 피의자와 그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 중이다.
세관 마약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사건을 다루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은 지난 10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FIU 등 각 4개 수사기관에서 파견한 수사 인력 20여명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민 특검팀은 이날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특검 수사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대검 합동수사팀에서 수사 진행 중이므로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합동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이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중에 판매되는 벽걸이형 에어컨 제품 중 냉방속도는 삼성전자가 우수했으며, 월간 에너지비용은 LG전자가 가장 적었다. 에어컨은 고가 제품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데다 냉방속도도 제품에 따라 최대 5분 가량 차이가 나는 만큼 부가기능 등을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벽걸이형 에어컨 브랜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에너지비용,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7평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으로 LG전자(SQ07FS8EES)와 삼성전자(AR80F07D21WT) 각 1종, 6평형 5등급 제품으로 루컴즈전자(A06T04-W)· 캐리어(OARB-0061FAWSD)·하이얼(HSU06QAHIW) 각 1종이다.
평가 결과 냉방속도는 삼성전자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실내온도가 35도인 공간에서 에어컨을 최대 풍량으로 작동시켜 24도로 낮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삼성전자 제품이 9분53초로 가장 빨랐다. 루컴즈전자 제품은 14분52초로 가장 느렸다.
에어컨을 5시간 동안 작동해 설정온도와 평균온도를 비교한 시험에서는 LG전자, 하이얼, 삼성전자 제품 순으로 편차가 작았다.
에어컨을 24도·최대 풍량으로 설정해 작동시켰을 때 발생하는 소음은 6평형 캐리어 제품과 하이얼 제품이 40데시벨(dB)로 가장 조용했다. 7평 제품 중에는 삼성전자가 42dB로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적합 여부도 조사했다. 소비자원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5종 모두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측정 등급이 일치했다. 안전성과 표시사항도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월간에너지비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도 따져봤는데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LG전자 제품이 1만7000원, 시간당 141g으로 가장 적었다. 1등급 제품인 삼성전자 제품은 1만9000원, 155g으로 조사됐다.
제품별로 부가기능에도 차이가 있었다. 부가기능에는 절전모드·자동 팬 건조·사물인터넷(IoT) 전용앱 등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25개로 많았다. LG전자는 18개였다. 다만 삼성전자 제품 가격이 12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LG전자 제품은 119만7000원이었다.
소비자원은 “벽걸이형 에어컨 구매 시 제품의 주요 성능을 종합 고려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빵 한 조각 생산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진 현실, 이윤이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시대 속에서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은 오늘도 철탑 위에 몸을 맡기고, 하늘을 향해 마지막 호소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열린 ‘평등 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에서 법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진우스님은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1000일을 맞는다.
진우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세태가 낳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제주항공 참사, 태안화력발전소 작업자 사망, 삼립 제빵 공장 노동자 사망 등 참사와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어떤 죽음은 너무도 부당하고, 어떤 생명은 너무도 쉽게 버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돌봄 노동자, 이주노동자, 감정노동자, 택배 노동자, 플랫폼 배달 기사 등,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이라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도 열악한 조건 속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 치매 부모를 돌보며 생계와 삶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진 가족들, 전세 사기로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은 청년들, 이들은 결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함께 숨 쉬는 ‘우리’”라고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아울러 “불교는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종교”라며 “혐오와 차별의 칼끝이 가장 잔인하게 향하고 있는 성소수자들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우스님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법문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되어 고요한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봉은사가 단순한 번영의 상징이 아닌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자비의 터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봉은사 측은 이주노동자 치료를 위한 기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청소노동자, 콜센터노동자, 요양보호사, 세월호·제주항공 참사 유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사망자 유족,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 쪽방촌 활동가, 이주 노동자, 고공 농성 노동자,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 사회적 약자나 활동가 등 40명이 초대됐다.
불교 성소수자 모임 ‘불반’의 대표 참석자는 법회에서 “우리는 모두 이름만 다를 뿐 서로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인연”이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빈곤과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상생과 공존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발원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진우스님은 이들과 1시간가량 오찬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청취했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1000일째인 23일에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세상의 평안을 위한 1천일 기도 회향 법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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