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에 징역형 구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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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염 소령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중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 기재하는 전반에 관여했다”며 “기여도와 직책상 책임이 염 소령보다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군검사로서 관여한 염 소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염 소령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해야 할) 동기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중령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피고인들은 구속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했다”며 “관련 진술이 배치되지 않는 것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청구는) 수사 상황 당시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박 준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채 상병 사망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준장의 폭로를 덮으려 그를 항명죄로 표적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의심한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12일 열린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10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통계가 공식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 증가 추세에 따라 4월 셋째 주(14일) 연간 신규 등록대수 10만대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지난달까지 8만3533대였다가, 이달 셋째 주(~17일)까지 2만3406대가 추가로 보급돼 10만대를 넘어섰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전기차가 팔렸던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추세다.
지난해에는 7월 둘째 주에, 2024년은 9월 둘째 주에 10만대 보급을 달성했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9만1373대, 전기승합 311대, 전기화물 1만5091대가 보급됐다.
전기차 신차 비중은 41만5746대 중 8만3533대로 20.1%(3월 기준)로 집계됐다. 전기차 신차 비중은 2024년 8.9%에서 지난해 13%로 10%를 넘어섰고, 올해 20%대에 진입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0년 3월 10만대에서 2023년 9월 50만대를 넘어선 뒤 지난 15일 100만대를 넘어섰다.
기후부는 “제조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와 가격 할인, 정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흐름이 전기차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준비한 전기차 보조금 1차 공고물량이 소진돼 보조금 신청·접수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는 하반기 지방비 물량이 남아있는 지자체는 보조금 공고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예산 편성이 어려운 지자체는 국비를 활용해 보조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기후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용차 2만대, 화물차 9000대분의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추경 이후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물량은 승용차 28만대, 승합차 3800대, 화물차 4만5000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올해는 전기차 100만대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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