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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한국·인도 나프타 수급 협력 강화…고사 직전 석화업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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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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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중동 사태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인도 역시 중동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어 원활한 수급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인도와의 나프타 수급 협력과 관련해 “인도 석유천연가스부와 나프타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로 약속했다”며 “당장 인도와 계약을 맺은 건 없지만 이를 계기로 나프타 수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는 나프타를 매년 1800만t 생산한다. 한국은 지난해 나프타 221만4000t을 인도로부터 수입해 인도 전체 생산량의 12%가 한국으로 왔다. 인도는 한국의 5위 나프타 수입거래국이자 국산 윤활기유 수출 1위 국가다.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는 중동을 대체할 수입처로 인도를 주목해왔다. 운송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인도 나프타 시장 전망도 밝다. 미국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아이마크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4년까지 인도 나프타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3.76%로 예상된다.
아이마크그룹은 “인도의 도시화와 소득 확대, 산업활동 확장 등이 인도 나프타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어떻게든 나프타를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인도와의 수급 협력 발표는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 나프타가 셧다운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인도의 원유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는 매년 사용하는 원유의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만들어 되파는 구조다.
인도의 원유 수입 절반가량이 중동산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인도 또한 원유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가 국내 에너지 보급을 우선하면서 나프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디아익스프레스는 “인도 국내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나프타 생산을 줄이고 액화석유가스(LPG) 생산을 늘리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치솟은 나프타 가격도 문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나프타 가격은 t당 894.7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03% 오른 금액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나프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아무리 확보 가능한 물량이라도 선뜻 구매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40년 만에 통합하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첫 공동 업무로 ‘깃발 통합’에 나선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시 CI(상징물)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전남광주특별시’로 통합해 출범한다. 1987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된 이후 40년 만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 직할로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폐지되는 만큼 7월부터 그동안 각자 사용해왔던 시도 깃발 등도 쓸 수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깃발, 문장, 휘장, 캐릭터, 동식물 등은 ‘상징물 관리조례’를 통해 공식으로 제정해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상징물을 확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도 깃발이 게양됐던 청사 앞 국기게양대 등을 비워둘 수 없는 만큼 시도는 공식 상징물 제정 전까지 사용할 임시 상징물을 공모로 선정하기로 했다. 임시 상징물 공모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1호 사업’이기도 하다.
시도는 임시 상징물에 전라도의 역사와 통합의 의미, 5·18민주화운동,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발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정체성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시도는 심사를 통해 6월까지 임시 상징물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상징물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관련된 행정 업무와 대내외 홍보, 안내표지판 등에 임시로 활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해 2010년 출범한 창원특례시가 임시 상징물을 활용한 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21일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출이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해 왔다.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호위함이나 전투기 등 5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방위 장비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같은 예외 상황이 아니면 해외에 판매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방산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 무기 수출을 허용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교도통신은 ‘평화국가’로서 장비 수출을 억제해온 일본의 안보 정책에서 큰 전환점이 된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또 분쟁을 조장하고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의 경우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NSC 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한정된다. 현재 이 협정이 발효 전이거나 관련 협상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수출 대상은 20개국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일본 정부는 미국 등을 염두에 두고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도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NSC 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일 동맹과 동맹국의 억지력 향상, 일본 방위산업 기반의 강화 등의 취지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별한 사정’이란 동맹국 군대인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일본이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타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도 일본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투 중인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추진하는 다국적 첨단전투기 개발사업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GCAP)을 통해 생산할 차세대 전투기는 전투 중인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과거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그러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유형에 한해 방위장비의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방위장비 수출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등 우경화와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개정에 대해 전투 중인 국가에도 무기를 수출할 여지를 남겼다면서 “무기 수출은 NSC에서 심사해 결정하고 국회에 사후적으로 통지하게 되므로 그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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